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철학적 기초 document_id A220517024842

우리가 민주주의와 개방사회의 고질적인 흑백사고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 합리적 토론에 의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민주적 삶의 방식에 입문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글은 우선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 제도로서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그런 다음에 생활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이 어떤 습관에 익숙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민주적 생활 습관의 바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도덕성에 대해 논의한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은 장차 민주제도를 운영해나갈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로는 어리석고 순진하기까지 한 환상을 민주주의라는 포장지에 싸서 미화하는 수도 있다.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현실을 일시에 통째로 바꾸어보겠다는 급진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갖거나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과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아주 다양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려고 애썼던 초기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밝히려 했다. 필자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정치적 절차”로 보았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 의한 정치의 절차 즉 민주정치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민주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든, 최소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불행히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거나 사악하다고 해도 그 제도 자체가 최소한 그들의 횡포나 독재를 방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제도는 이처럼 정치적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제도가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틀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일반적 수준에서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 또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절차와 개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들의 상충을 정의롭게 조정해주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사회라고 느슨하게 말할 수 있다. 최소한 국민의 대다수가 생존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는 나라의 경우, 상충하는 정당한 권리주장들을 정의롭게 조정해줄 수 있는 최선의 절차는 민주제도이다. 이처럼 민주제도가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최선의 절차라고 말할 때, 민주주의가 “실제로” 좋은 사회를 실현시켜준다거나, “실제로” 좋은 사회를 실현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좋은 사회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적 문제를 처리해 나갔는데도 실제적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제도를 운영한 “실제적 결과”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의 실력과 자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물론 민주제도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대체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보다 좋을 것이다. 이 점은 이미 최근의 정치사가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민주제도는 어디까지나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느슨한 절차일 뿐이다. 민주적 절차 자체에 실제로 좋은 사회나 낙원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들어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약속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확신을 줄지 모른다. 그러나 낙원에 대한 확약은 곧바로 강요와 명령과 독재를 유발하기 쉽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설계도가 지나치게 선명할 경우, 국민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력이 성장하기는 어렵다. 모든 것을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할 것이고, 정치에 관해서 국민이 할 일은 믿고 따르고 기다리는 것 즉 정치적 노예가 되는 일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운영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민주주의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민주제도에 참여하고 민주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존중한다는 말이다. 정치적 이념, 목적, 결과를 강조할 경우, 정부는 신속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치적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자연히 국민의 정치참여과정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국민은 정부 앞에서 정치적 어린이 상태로 무력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제도는 국민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존중하여 국민을 성인으로 대우한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요구하고 정치적 결단을 위한 높은 수준의 실력과 도덕성을 요구한다. 국민이 아직 그런 실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겠지만, 오랜 기간 민주적 과정을 밟다 보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적 판단력과 도덕적 결단력이 성숙할 것이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