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시민단체 연합체인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전국지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n \n이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헌법과 법률이 일부일처제만 허용하며, 근친혼과 동성결혼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 또는 불평등이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n \n이들은 앞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연합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운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전국지부’에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등이 참여한다. \n \n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전국지부가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며 내세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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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측의 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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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사 내에서 반대 단체의 주장과 근거가 담긴 문장을 추출한다.
-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성별(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난다”
-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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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성별 선택권 허용이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점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불평등으로 보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정한다.
-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난다
-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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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성별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한 성별 선택권을 불평등으로 규정하는 법안의 성격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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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반대 측의 주장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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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문맥에 근거한 완성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난다
-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을 통해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 젠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나며,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하게 성전환 수술 없이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불평등으로 간주하는 점을 이유로 반대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차별금지법 제정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어긋나고 임의의 성별 선택을 불평등으로 간주하는 등의 이유로 반대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