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건강수준 간의 관련성 분석 -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document_id A220517030376

본 연구는 지역의 의료자원 대비 의료서비스 이용에 초점을 두어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 내 주민의 건강수준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단위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56개 시 군 구이다.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였고,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 내 주민의 건강수준 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건강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분율, 주민등록인구수, 시 군 구 유형은 건강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건강 관리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복합적이며 다학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탈시설화 개념을 도입하고, ACO와 같이 지역 내에서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사회 의료중심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경우, 사망률과 만성질환 유병률로 측정한 건강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실제 건강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수준 측정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사망률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건강수준이라는 잠재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사망률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방법론 상에 차이가 존재하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할 수 있다. 효율성 점수와 양의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주민등록인구수이다. 인구 규모에 따라 관내 환자수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관내 외래환자 수와 관내 입원환자 수는 주민등록인구수와 0.9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인구 규모에 따른 관내 환자수와의 높은 관련성이 의료자원 대비 진료하는 환자의 규모에 영향을 미쳐 효율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구 지역과 재정자립도는 효율성 점수와 유의미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구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 지역으로 효율성 분석 결과에서 대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효율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지역의 효율성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효율성 점수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DEA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효율성 점수는 의사결정단위 내에서의 최고치를 뽑고 상대적인 효율의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단위의 선정 범위에 따라 이 값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수도권의 56개 시·군·구로 의사결정단위를 한정하여 관내 의료서비스 이용만을 분석하였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도권에 대형 병원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관외 환자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관내 환자 비율이 낮다면 효율성 점수는 낮게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의 약 45%가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시∙군∙구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 내 분포하는 의료자원에 대한 자료와 관내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지리적 이동을 반영한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병원서비스 지역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 행정구역이 아닌 새로운 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자원과 이용량을 조사하여 효율성 점수를 파악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총 5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DEA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역 내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수준을 측정한 후, 효율성 점수와 지역 내 인구의 건강수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자원의 투입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 효율성과 건강수준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건강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며, 지역의 건강 관리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복합적이며 다학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수준을 사망률,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의 범주로 확장시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유럽과 일본 등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탈시설화 개념을 도입하고, ACO와 같이 지역 내에서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사회 의료중심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