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침구 및 동양의학 교육과 면허관리 체계 연구 document_id A220517030575

“Licensed Acupunturist”는 캘리포니아의 침구 및 동양의학 관련 면허 보유자이며, 건강 증진,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침구·마사지·지압 시술, 호흡 명상 기공 지도, 자석 한열 시술, 영양 식이 동식물 약재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우수한 교육학적인 배경,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 및 면허유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LA.c의 면허관리 체계는 한의계에 시사하는 면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첫째, 면허관리는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에서 총괄한다. 둘째, 면허시험 응시를 위해 교육이수내역, 교육자의 지도 아래 실시한 950시간 이상의 임상경력, 그리고 감염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셋째, 면허유지를 위해 CAB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을 2년간 50시간 이상 이수하되, 이 중 25시간 이내는 온라인 강좌도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침구 및 동양의학 면허자인 “Licensed Acupunturist”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환경이나 교육과정, 면허범위, 의료환경 등은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하여 부족한 면도 많지만, 선진적인 교육학적인 배경, 오랜 기간 자율적으로 발전해온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체계,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인 면허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는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면허취득 과정 및 면허관리 체계를 갖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면허관리는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에서 총괄한다. CAB는 1972년 캘리포니아 주 법령에 의해 침 시술이 공인된 이래로 LA.c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질 관리, 면허시험인 California Acupunture License Examination 응시조건, 출제 및 관리, 면허증 발급, 보수교육 관리감독, 면허유지 및 취소 등에 대한 면허관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둘째, CALE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 개인학습 프로그램 또는 해외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하며 각각의 절차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CA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면허를 취득한 임상 관리자의 감독 하에 950시간 이상의 임상 시술을 해야 하며, 감염예방 및 안전한 시술을 위해 Clean Needle Technique와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CAB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 시행기관의 교육을 2년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 가운데 25시간은 온라인 강좌 등 원격으로 수료해도 된다. 보수교육은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어야 하며, 임상과 거리가 먼 강의는 5시간을 넘길 수 없다. 2017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에 보수교육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회 보수교육 감독권 마련”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령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4월 19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은 중요한 이슈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관여 받는 것보다는 전문가집단의 자율 규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전역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별로 면허를 관리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며, 각 전문가 집단이 주 정부와 함께 구성하는 각각의 보드에서 주관한다. 캘리포니아의 의사면허는 California Medical Board, 치과의사면허는 Dental Board of California가 해당 위원회이고, LA.c의 위원회가 California Acupuncture Board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면허시험은 특수법인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개별 협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신하여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각각의 학문분야 평가인증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양성기관의 졸업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조건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통해 점검한다. 현재 한의사 면허관리 체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 캘리포니아 LA.c 면허체계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CAB가 면허체계를 총괄하듯 한의사 면허관리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개별 의료인 사회마다 구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한의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12개 한의과대학, 대한한의학회 및 개별 분과학회, 한의학교육평가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 등 면허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하나의 아젠다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위 각각의 단체장들이 모여 회의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가 앞으로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모임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한의사 면허시험을 응시하기 전 학교에서 시행되는 임상교육은 크게 강화되어야 하며, CNT 및 CPR 등 안전한 시술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기준에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한의사 국가시험이 면허증을 직접 교부하는 시험인 것과 달리 CALE는 면허자격 시험이다.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학력증명으로 CALE에 응시할 수는 있지만, 합격 후 캘리포니아 면허를 취득하려면 주정부 제출 서류에 SSN 혹은 ITIN 등을 넣어야 하므로 사전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비자 획득]을 취득해야 한다. 셋째, 한의사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연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그간 교육 주체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교육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2018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안에 의료법령 및 의료윤리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이에 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향후 세분화된 한의사내 직군 별로 철저한 직무분석을 추진하여 자율규제에 의해 보수교육의 배점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현재 학점으로 구성된 의무조항도 시간에 따라 재편하는 방안이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확대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