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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우크라이나전, 바이든의 실패?/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document_id A2205170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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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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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context)
2월 24일(현지시간) 새벽 5시 50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설마’했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다. “외국 간섭 시 즉각적이고 역사상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엄포도 놓았다.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 등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했다.\n바이든은 줄곧 러시아 경제 제재의 목적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억제”라고 말했다. 제재 부과를 두려워한 러시아가 스스로 침공을 멈추기를 바랐다. 또 바이든은 러시아의 침공 당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을 위해 기도한다”고 발언해 푸틴에 비해 유약한 리더로 비춰졌다. “미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비판도 받았다.\n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결정적 위기에서 외면당할까’ 하는 우려가 동맹국에서도 나오던 상황이었다. 미러 간 강대강 대치가 우크라이나전 위기를 키웠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책임론도 커졌다.\n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이든의 외교가 재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만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재 경고가 러시아의 침공을 멈추게 하지 못했으니 바이든의 외교가 실패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항해) 단결했다”고 답했다. 최근 접한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와 같다.\n바이든은 취임 전부터 동맹을 규합한 반중, 반러 구상을 밝혀 왔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과 동맹들이 빈틈없이 뭉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중국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단행한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은 6개국 동참에 그쳤고,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추진에도 동맹국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n그런데 러시아가 악당이 되자 ‘캡틴 아메리카’가 부활한 셈이다. 이에 유럽 등 각국은 빠르게 캡틴 옆에 도열했다. 이른바 ‘민주주의 동맹’이 실제 작동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의지와 세계적인 반전 여론은 서방이 제재 수위를 빠르게 최고 수준까지 올리는 여건을 마련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및 재정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4억 5000만 유로(약 6060억원)를 들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했고, 미국은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를 지원한다. 중립국 스위스까지 자국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을 검토하며 제재 동참에 나섰다.\n현재로선 이런 전개를 예상치 못한 푸틴이 수세에 몰린 듯하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최소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이라는 대서방 완충지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길을 열었고 발트 3국 및 폴란드를 넘어 나토 가입을 원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긴장을 불어넣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까지 성공한다면 나토 동진을 막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한 셈이 된다.\n반복되는 아픈 역사가 보여 주듯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주먹을 휘두를 때 약소국 국민의 희생이 가장 크기 마련이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 항전에 나섰지만 이미 민간인 사상자만 406명에 52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나토 가입의 꿈이 이뤄질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내 미군 투입 여론은 미미하다. 미러 사이에서 쑥대밭이 된 우크라이나, 그들의 눈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러시아의 침공 시점부터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평가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침공 초기에는 책임론이 비등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재평가되고 있다는 흐름을 추출한다.

    •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 등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했다.
    •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이든의 외교가 재평가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초기 비판의 근거(제재 목적 실패, 유약한 태도, 미군 미투입 등)와 재평가의 근거(민주주의 동맹의 결집)를 선별한다.

    • 제재 부과를 두려워한 러시아가 스스로 침공을 멈추기를 바랐다.
    • “미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비판도 받았다.
    • “제재 경고가 러시아의 침공을 멈추게 하지 못했으니 바이든의 외교가 실패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항해) 단결했다”고 답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침공 초기에는 억제 실패와 리더십 문제로 책임론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동맹'이 작동하며 외교적 성과가 재평가되는 과정을 연결한다.

    • 이른바 ‘민주주의 동맹’이 실제 작동하기 시작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초기의 책임론에서 현재의 재평가로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초기 비판 내용과 이후 재평가 이유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러시아의 침공 초기에는 제재를 통한 침공 억제 실패, 유약한 리더십, 미군 투입 거부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항해 단결하고 '민주주의 동맹'이 실제 작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의 외교가 재평가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 동맹이 작동함에 따라 재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