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러시아 뒷북 제재” vs “이해 부족”…규제 예외, 바이든 덕볼까 document_id A220517031086

美, 마침내 한국 언급 \nFDPR 예외국 지정될까 \n美, ‘관심 요구’ 北엔 언급 없어 \n靑 “한미 정상통화 자연스레 이뤄질 것” \nvs “아직 구체 일정 없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둘러싼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된 힘’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그 중 한 국가로 직접 거론했다. 국내외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뒷북 제재 참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이 한국 역시 해외직접생산품규제(FDPR) 예외 국가로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n● 바이든, 韓 언급 \n‘뒷북 제재 논란’ 벗어날까\n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n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푸틴은 틀렸다. 우리는 준비돼 있었다”고 비판했다.\n그러면서 “이제 자유세계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유럽연합(EU)·영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스위스와 한국을 직접 공개 거명했다. 이날 언급에 포함된 국가는 27개 EU 회원국 등 모두 34국이다. 모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금융 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이다.\n바이든 대통령 발언은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제재의 하나로 적용한 FDPR에서 한국을 예외 국가로 인정할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nFDPR은 미국 밖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n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수출통제리스트(CCL)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해 FDPR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n미국 정부는 일찍이 대러 독자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EU 27개국·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영국 등 32개국은 FDPR 규정 적용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국내서 제재 뒷북 참여라는 비판이 나왔다. \n이대로라면 한국 기업들은 FDPR 적용 대상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무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제품·부품의 러시아 수출은 일시 중단된다.\n반면 수출통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들은 해당국 정부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러시아에 수출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n● FDPR 협상, 韓 언급 바이든 덕 있을까\n우리 정부는 대러 제재에 뒤늦게 동참하면서 불거진 뒷북 제재 논란에 난감해 하고 있다. 한국의 제재 참여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로부터 FDPR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기에 비판 여론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n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 한국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국고채 투자 중단 등 ‘독자 제재식’ 조치를 내놓았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과 국장급 원격회의를 열어 예외 적용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n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3일 미국을 찾아 상무부 장관 등과 직접 대변협상을 할 예정이다.\nFDPR 이슈가 국내외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을 직접 언급한 것이 한국의 FDPR 적용 예외 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n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34개국 중 아직 FDPR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나라는 한국·스위스뿐이다.\n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제재 동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상무부가 한국의 FDPR 적용 예외국 검토에서 전향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올라간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n● 바이든, ‘관심 고조’한 북한 언급 없어 \n중국 언급도 경제 맥락에 그쳐\n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러시아 제재 동참국으로서 한국을 거론했으나 미국의 또다른 위협으로 부상 중인 북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n북한이 올해 들어 무려 8차례 미사일 무력 시위를 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시사했던 터라 이날 연설에서 북한 이슈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n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외교·안보 부문은 러시아에 집중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사활을 걸고 있어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국제사회 관심 고조 시도가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사태에 밀린 것으로 읽힌다.\n바이든 대통령은 공개 연설에서 자주 언급하던 중국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n단 두 차례 ‘중국’을 언급했으나 이는 인프라 법안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중국과의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할 길을 열어줄 것” 등을 발언한 수준에 불과하다.\n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 차례 거명했으나 경제를 언급하던 중 “미국민에 맞서는 쪽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경고 맥락이 전부다.\n그만큼 이번 국정연설 중점은 러시아였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패싱’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n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시위가 미국의 관심을 끌도록 해 향후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을 끌기 위해 북한이 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n다만 북한 역시 현시점에서의 한반도 긴장 고조는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향후 북한의 선택은 미지수다.\n● 한미 정상통화 이뤄질까 \n韓, 뒷북 논란엔 “이해 부족한 것”\n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유럽국가들·일본·캐나다·폴란드 등 동맹국들과 긴급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통화 목록에 없었다.\n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오전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두 정상의 통화 계획’ 질문을 받고 “현재는 없다”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유럽에서 일어나서 그쪽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할 것”이라고 했다.\n그러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한미 정상통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n박 수석은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는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해 문 대통령은 즉각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n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FDPR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지적을 받고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n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 통화 시기를 묻는 질문에 “한미간의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통화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