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적극적인 日…난민 받고 자위대 방탄조끼 제공 document_id A220517031515

일본 정부가 방탄조끼 등 자위대가 보유한 물품과 의약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n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n일본 정부가 무력 공격을 받는 국가에 방위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에 의해 제압될 우려가 있어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살상 무기를 제외한 물자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n특히 일본이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기준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장비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대상 외”라고 밝혔다.\n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대를 보일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나라로 피난한 우크라이나인도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n먼저 일본이 수용하려는 피난민은 약 1900명의 일본 거주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90일간 단기 비자를 발급하고 추후 갱신도 가능하다.\n다만 난민 제도를 까다롭게 운용하는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이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난민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난민 인정 제도는 1982년 도입 후 8만 5479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은 사람은 841명밖에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친러파 정권이 탄생하면 난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분쟁 피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