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 여론에 정보 봉쇄 조치로 미디어 전쟁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n미국 등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 당국의 가짜뉴스 처벌 위협이 고조되면서 모스크바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 CNN과 ABC, 영국 BBC,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이 러시아에서의 취재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5일 전했다.러시아 하원은 지난 3일 자국 군대에 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국가에 중대한 결과 초래시 최대 15년의 실형을 부과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석 의원 401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상원도 곧바로 통과시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n미 블룸버그통신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은 “기자를 범죄자로 바꿔놓는 형법 개정으로 인해 취재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며 “더이상 러시아에서 외관상이라도 정상적인 저널리즘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팀 데이비 BBC 사장은 “러시아 외부에서 러시아어 뉴스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n러시아 당국은 자국 국영매체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접속도 차단했다. 러시아 내 소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부 세계로 전파되는 걸 막은 것이다. 미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소리(VOA)부터 자유유럽방송과 자유라디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 벨레(DW) 등도 러시아 내에서의 접속을 막았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대미디어 전쟁 차원의 반격이라고 평가했다.\n한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 국영매체들의 뉴스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 미안하다”며 거부했다.\n그는 트위터에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서비스인 스타링크의 러시아 뉴스 출처(미디어) 차단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머스크는 “총구를 들이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차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러시아 하원이 통과시킨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자국 군대에 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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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러시아 형법개정안에 따른 군대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시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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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러시아 하원이 통과시킨 형법개정안의 처벌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자국 군대에 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국가에 중대한 결과 초래시 최대 15년의 실형을 부과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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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허위 정보 공개 유포'에 직접 대응하는 처벌 수위를 선별한다.
- 자국 군대에 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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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단순 유포 시의 처벌과 국가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의 처벌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국가에 중대한 결과 초래시 최대 15년의 실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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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가지 처벌 조건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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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국가에 중대한 결과 초래시 최대 15년의 실형을 부과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국 군대에 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만약 국가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실형이 부과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러시아는 자국 군대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때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국가에 중대한 결과 초래 시 최대 15년의 실형을 부과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