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도시 프로젝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도시 관련 특성 조사 document_id A220517035764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사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특성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 국내 건강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우편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 문항은 건강도시 현황, 건강도시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도시 기본 특성, 건강도시에 대한 자체 평가,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23개 지역사회 중 도시가 11개, 농촌이 12였으며, 건강도시 담당부서는 보 건소가 73.9%로 대부분이었다. 건강도시 담당자는 여자가 60.9%, 연령은 40대가 65.2%, 건강도시 경력은 6 12개월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건강도시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자체 예산 확보,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 협력대학 기술지원, 건강도시 조례 제정,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구성, 생활터 접근 사업,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 등이 높았으며, 부서간 협력 활성화, 건강도시 장기 계획 수립, 공약 및 시정방향에 건강도시 포함, 취약 계층 대상 사업, 전담조직 구성, 건강도시 자체 세미나 실시가 낮았다. 도시농촌간 건강도시 전담조직의 경우 도시가 72.7%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은 25.0%만 구 성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도시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건강도 기본특성 을 살펴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간 협력, 주민참여, 생활터 접근,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다. 건강도시 수행시 사업개발과 예산확보가 어려 웠으며, 건강도시 사업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부서간 협력이 34.8%로 가장 높았다. 건강도시 성공을 위한 핵심인물로는 82.6%에서 단체장이 라고 응답하였고, 국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역할을 할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 가족부가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는 AFHC 회원도시 수가 급속히 증가 하여 왔으나 건강도시를 위한 정치적 지원과 전 담조직의 설립 등이 미진하며, 건강형평성을 고 려한 사업 및 부문간 협력에 의한 포괄적인 건강 도시 경험이 축적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정의와 선진 건강도시 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및 특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도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 과정 중심에 두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또한 특정 건강수준을 성취했다고 해서 건강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 건강을 도시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현재의 상태에 관계없이 건강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건강도시는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습관 개선 사업에 그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을 통해 건강관련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건강증진사업의 형태로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국내의 건강도시의 모습이 과연 건강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과 특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국내 건강도시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사회 건강도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국내 23개 회원도시 중 도시가 11개로 47.8%, 농촌이 12개로 52.2%로 농촌지역이 많았다. 건강도시사업의 출발을 보면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 초반까지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던 농촌지역의 문제해결에 노력을 집중해 왔으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도시보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도시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을 하였다. 하지만 건강도시에 의미하는 도시는 행정적, 인구적, 경제적인 구분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도시든 농촌이든 건강의 포괄적 결정요인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도시, 농촌지역으로 나누었지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시구형, 농촌군형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어, 향후 회원도시의 수가 증가하였을 때 다양한 도시형태 구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73.9%에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데 지자체장 직할부서, 의회의 직할부서, 비영리단체에서 담당하는 등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성공적인 건강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담당 부서가 정치적인 지원을 가지고 타부서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보건사업을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 사업을 보건소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이란 장점이 있지만 정치적 추진력의 한계, 타부서와의 협력, 기존의 보건의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살펴보면, 40대, 여자들이 많았으며 건강도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가 60.9%, 2년 미만인 경우는 87.0%였다. 건강도시가 국내에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고 이에 대한 이해 및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전문성 및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건강도시사업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도시의 시작과 성공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장의 공약 및 시정방향에 건강도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건강도시 조례는 있는지,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자체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건강도시의 짧은 역사에 비해 건강도시 조례가 있는 경우가 78.3%로 비교적 높았으며, 건강도시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경우는 91.3%나 되었다. 하지만 형식적인 건강도시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 검토 및 수행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의 규모 및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의 공약 및 시정방향에 건강도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43.5%, 특히 도시지역은 27.3%로 낮았다.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에 건강 의제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과 지역의원 및 정치가들에게 건강도시의 가치를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된 부문들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기관들을 끌어 모으며 많은 지원자들을 관여시킨다. 지방정부의 주거, 환경, 교육, 교통,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정책 등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도시사업은 각 부문간 협력활동을 필요로 한다. 즉, 보건부문 이외 부문에서 활동이 좀 더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문간의 협조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서협력이 잘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4.8% 밖에 되지 않아 국내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문간 협력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민참여의 경우 78.3%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하지만 주민참여도 정보지식 차원의 대시민 홍보단계, 자문단계, 의사결정 참여단계, 지역사회 역량강화단계 등 단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의 기획,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평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구조, 행정체계, 업무와 우선순위는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을 통한 현황분석을 하고 이에 기반한 장기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건강 프로파일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91.3%로 높았지만, 건강도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9.1%로 낮았다. 이는 국내 건강도시가 AFHC에 가입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데 비해 건강도시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강도시 장기계획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건강 프로파일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환경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과 기본 정보를 제공해주어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건강은 우리가 살고, 즐기고, 배우고, 일하는 일상생활 영역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증진 활동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인 학교, 직장, 지역사회, 시장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생활터 접근방법이다. 건강도시사업에서는 개인적․행태적 접근방법과 함께 건강을 위한 지원적 환경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방법을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회원도시 중 69.6%,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81.8%가 생활터 접근 방법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회원도시가 건강도시사업의 주된 전략으로 생활터 접근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도시의 기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과 외국의 건강도시사업 추진 사례들을 볼 때, 취약계층을 건강도시사업의 우선사업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 전체 대상 중 47.8%가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사업대상이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일 뿐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도시를 추진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건강도시 시작단계에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유무, 건강도시 전담조직 구성 유무, 건강도시 국내외 네트워크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원도시 중 73.9%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내용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정책반영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도시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도시지역은 72.7%, 농촌지역은 25.0%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기존 보건소 건강증진부서에서 건강도시사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담조직과 담당자를 두는 것은 성공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위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경우 대부분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국내외 건강도시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역량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건강도시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건강도시에 대한 국내 네트워크는 정보 교환 통로를 마련하고 국내 워크숍과 모임을 조직함으로써 정보를 교환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건강도시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세계 여러 건강도시의 경험, 전문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도시들의 세계적인 인지도라는 부가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건강도시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자체 세미나 실시 유무와 협력대학의 기술지원 유무를 조사하였는데 자체 세미나 실시의 경우 전체 중 47.8%가 실시하였고, 농촌지역의 경우 협력대학의 기술지원이 도시에 비해 낮았다.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자체 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건강도시는 대학의 기술적 자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전담조직 유무에 따라 건강도시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건강도시 조례 제정, 자체 예산 확보, 부서간 협력, 주민참여, 생활터 접근, 취약계층 대상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건강도시 네트워크, 협력대학 기술지원 등이 활발함을 알 수 있어 국내 건강도시의 시작과 성공,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도시 전담조직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도시프로젝트 개발과정을 시작하기, 조직하기, 실행하기의 20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전담실무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담당자의 건강도시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비교적 많았으며, 건강도시 사업 수행시 사업개발과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건강도시는 이론적 배경, 특징, 절차, 선진외국의 사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개별 지역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접근방식과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규범, 하부구조,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방법과 사업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 건강도시의 경우 AFHC에 가입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 가입 후에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건강도시를 표방만 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건강도시 성공을 위한 핵심인물로는 82.6%에서 단체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건강도시 사업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부서간 협력이 우선순위가 높았다. 국내 지자체의 특성상 단체장의 지원 없이는 건강도시의 정치적 지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한국형 건강도시 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도시는 건강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총체적 노력이므로 다양한 부서간의 협력을 통한 통합된 지역사회건강계획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역할을 할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국내 건강도시는 중앙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존 보건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단위의 건강도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건강도시사업의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국내 건강도시는 이제 막 도입단계에 접어들었고, 실제 사업이 수행된 경험이 짧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와 도시간의 경쟁 등에 힘입어 대학의 지원하에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연계를 통해 AFHC 회원도시 수가 급팽창하여 왔으나 실제적인 건강도시 접근에 있어서는 진정한 정치적 지원과 추진 전담조직의 설립 등이 미진하며,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및 부문간 협력에 의한 포괄적인 건강도시 경험이 축적되어 오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정의와 선진 건강도시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및 특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명백한 정치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면서, 이런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지역사회 건강도시 사업을 지역사회 전체의 공유된 의견으로 만들어내고, 건강도시간의 국내외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개별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