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document_id A220517037760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전자기기로 무제한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 되고 있어, 이를 잘못 관리할 경우 또 다른 재앙으로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주지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통하여 감시의 덫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 저장하게 되면서 기업에게는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소중한 자산가치가 되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정보사회 속에서는 수사도 범죄행위로 인해 남게 되는 디지털 흔적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그수사의 성공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자가 사용하였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흔적에 관한 압수 수색의 절차는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는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이때 수사기관들은 전자 증거자료들을 압수 또는 수색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압수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하여 불안감이 노출되면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전자적 정보의 압수수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디지털 증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압수수색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및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적용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압수 수색 검증하는 절차도 당연히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구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에게 디지털 증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한 후에도 수사상 필요가 없거나 수사가 끝나면 바로 폐기처분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수사기관에서는 ITC의 발달에 따라 영장주의를 엄격하게적용하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며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서는 일반영장의 발부를 일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시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일반영장이 허용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수사기관이 침해하는 개인정보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점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개인정보 관련 법규들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여개의 개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들을 일원화하거나, 일원화가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제재가 다르게 규정되지 않도록 통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어느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똑같이 제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 증거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장주의와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 항상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영장이 규제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 설정을 잘못함으로써 범죄현장에 있는 증거물을 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권리가우선적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셋째, 이와 같은 수사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의 보전요구와 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일반영장 금지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압수 수색 검증 현장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증거를 새로운 영장을 발부 받아서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CCTV를 통한 수사상 증거확보나 하이패스를 이용한 증거확보 과정에서도 미국 대법원의 판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