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법을 중심으로 - document_id A220623131840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를 받는 자 즉,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첫째, 의료법상 폭행치사죄는 형법상 폭행치상죄보다 처벌규정이 낮아 의료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둘째, 의료법은 협박치사상죄를 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행위에서 일정한 중한 결과의 고도의 유형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박을 통한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하지 않으며, 협박치상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셋째, 의료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중한 범죄 가령, 중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에 한하여 규율하는 것이 특별법적 성격에 부합하리라 본다. 그 이외의 행위는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넷째, 의료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는 의료법에 책임능력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둔 취지는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만약,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거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운전의 경우에도 더더욱, 책임능력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이 있는지 먼저 선결되어야 하리라 본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를 받는 자 즉,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개정방향을 맺음말로 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우선, 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와 의료행위를 받는 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도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우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게 된다. 옷이나 신체의 일부를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만 해도 폭행죄는 성립하게 된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크게 고함을 지르거나 단순히 위협만 하더라도 이는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더욱이 판례에서는 이를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어났는지 상관없이 기수가 된다.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특히, 의료를 하는 과정이나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해 설명이나 의료행위 방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전과자를 양성하는 것이 되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 사료되므로, 반의사불벌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을 기본범죄로 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해가 기본범죄인 경우나 상해를 기본범죄로 하여 중한 결과가 중상해 내지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처벌에 불균형이 생긴다. 물론, 이에 대하여 폭행과 상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법상 처벌에 불균형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형법은 폭행과 상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셋째, 의료법은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과도한 법정형인 것은 아닌가 싶다. 가령, 상해에 대하여는 신체적 완전성 훼손설, 생리적 기능 훼손설, 절충설이 대립이 되고 있으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증세, 기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요도염 의증이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은 상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해는 폭행하는 과정 중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형법상 폭행치상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의료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약간의 차이를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굳이 의료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의료법에 이러한 규정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 또는 폭력행위처벌등에 관한법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즉, 진료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 형사처벌은 사후적 대책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의료법상 개정이 더 시급하다. 가령,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과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의료법은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있는 권리가 침해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들 가령, 폭행중상해, 상해중상해, 폭행치사, 상해치사만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넷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상해,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가령,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마약인 모르핀을 투약해 달라고 강요하는 경우처럼 진료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의료법은 폭행과 협박과 이에 대한 결과적가중범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행과 협박을 제외한 불법행위 등도 의료법상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들이 의료법 규정에 포섭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이러한 행위 등을 모두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편적으로 침해하는 유형에 대하여 중에게 처벌하도록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의료법 제90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음주로 인하여 의료인 등을 폭행을 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가 되지 않아 처벌이 불균형과 경하게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사료된다. 그래서 의료법은 병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음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형법 제10조 제1항 즉, 심신상실이 되더라도 책임능력 중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책임능력자로 보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항은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의적 규정이다. 따라서 사안별로 법관이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밖에는 없다. 이는 예측가능성 측면과 법적안정성 측면 그리고 피고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감경규정 악용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의료행위를 통하여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 신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38).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도 책임능력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하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타법률과 달리 의료법에서 책임능력에 관한 예외를 두어야 할 당위성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정리하자면, 의료법상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유지를 하여 의사나 환자 등이 진료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오해로 인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형법상으로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료법에서 이를 반의사처벌죄를 삭제할 정당성은 없다. 그리고 의료법상 폭행치상죄는 형법과 비교해보더라도 법정형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상해죄와 비교해서 형벌의 불균형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음주로 인한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90조의2 타법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정당성은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