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2년의 평가: 판결의 측면에서 document_id A220623131844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 법원들에게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이 누구이며 그 인적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제대로 인선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통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지난 9월 2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김명수 대법원’을 이끈 지도 2년이 되었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6명의 새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대법관을 합치면 현재 ‘김명수 대법원’에는 13명의 대법관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새 대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본 연구는 판결의 측면에서 지난 2년간의 ‘김명수 대법원’을 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및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년간의 대법원 판결 중 각 영역별로 중요한 5개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해본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재에서 노정희 대법관의 대법관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의 수가 4명으로 늘어 역대 가장 많아지게 되었다. 그 후 김소영 대법관의 퇴임으로 여성 대법관의 수는 다시 3명이 되었지만, 과거 어느 때 보다 여성 대법관의 수는 많은 편이다. 그 이외에도 순수 재야 노동 전문 변호사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었고, 서울대 출신 대법관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서오남’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점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의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이런 대법관 출신 배경의 다양화가 판결 성향에 있어서의 보수와 진보간의 수적 균형으로 이어지고 실제 판결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의 이러한 보수와 진보간의 수적 균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는 반대의견의 활발한 개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 판결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27일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16건 가운데 33.62%인 39건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된 반면에,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2017년 9월 26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37건 중 8.1%에 불과한 3건만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되었다고 한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원합의체 평의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법관들 사이에서의 토론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소수의견으로서의 반대의견이 쌓이면 훗날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뒤집을 자료로 이것이 쓰일 수도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김명수 대법원의 새로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김명수 대법원의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함께 한 가지 한계를 지적하자면 판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나 법학교수 출신의 대법관이 현재 각각 1명씩 밖에 없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이 점에 대한 숙고와 다양성 확보의 확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