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document_id A220623131916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일 간 과거사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은 이 무역규제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보문제이자, 자유민주주의 동맹문제이며, 미국의 신고립주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향후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어떠한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 한국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자체가 국제적 위기에 취약하다. 특히 국제금융시스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한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보면, 외환보유고나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하다. 북한핵의 해결 전망은 극히 모호하고, 한미동맹은 동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에 이어, 중국은 이미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시켰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빅터 차에 따르면, 한국을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거대한 이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셋째,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묵인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통해 미·중을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초래했다. 즉, 중재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재’가 아니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즈그비뉴 브레진스키는 한국이 중국과 대항하기 위해 일본과의 제휴를 강화할 수 있지만, 그것도 궁극적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한국 안보의 유일한 대안은 미국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안보체제에서 철수하고 있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글로벌한 차원의 경제·안보체제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은 절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