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아프리카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 document_id A220623131917

한국은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공공외교는 21세기 한국 외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의 주변부에 있던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은 실리적 관계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4차례 포럼을 거치면서 올해로 14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외교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을 문화적 접근을 통해 찾는다. 왜냐하면, 공공외교는 쌍방 간의 공감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문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화는 일상에서 즐기는 오락이 아닌, 질서이자, 체제다. 따라서 한국 공공외교는 아프리카 문화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의 확산과 함께 신뢰 관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공공외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문화적 경계를 강화하거나 한국은 ‘허구적’ 문화적 공감만 보여 줄 것이다. 21세기 대외관계에서 공공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공공외교는 소프트파워로서 외교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공공외교법’을 제정하면서 공공외교는 정무 외교, 경제외교와 함께 한국 외교의 한 축이 되었다. 21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높여야 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공공외교는 문화를 통해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기재로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로 비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공공외교는 실체와 결과가 즉시 드러나지 않는 문화가 주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간 프레임과 싸움이다. 또한, 공공외교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화의 확산과 함께 신뢰 관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민·관·학에서 필요로 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정책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아젠다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2006년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철학과 신념 없이 여전히 구상 중이나 다름없다. 이전 정부들이 아프리카 정책을 한반도와 평화안정, 세계평화 같은 국정 목표에 끼워 넣기 식의 정책 발표를 했다면, 이제는 OECD DAC 회원국, G20 의장국, 세계 경제 규모 12위 등으로 성공한 중견 국가로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외교를 갖출 필요가 있다. 어떤 외교든 외교의 핵심적 목적은 국가 이익이고 그 국가 이익의 실현은 국가 비전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더욱 확실한 국정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끌어내고,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와 학계의 상호협력을 현실화해야 한다. 공공외교 제도적 보완 및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이다. 공공외교는 대상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적 안배를 통한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외교위원회는 총 20명으로 정부 위원은 16명, 민간위원 4명이다. 민간위원을 지역적 특수성에 맞춰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명된 민간위원 4명은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서 총론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대륙별 각론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공공외교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우리식의 판단에 의한 일방적 공공외교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다양성과 이질성이 혼합된 아프리카에 대한 공공외교에서 ‘변종 코리아에이드’가 더는 나오진 않도록 10년 이상 현지 연구의 경험이 있는 국내 아프리카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와 일반 학계의 아프리카에 관한 세분화한 접근과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한 국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간주하거나 ‘몇 개’의 국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 그만큼 한국 공공외교의 아프리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을 아프리카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지역기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로 세분하여 접근한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구상이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 공공외교에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은 인종적·문화적·사회적·종교적으로도 다양한데 역내 소지역기구 내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지역기구에 속해있는 회원국 간의 이질성은 덜 심하다는 점에서 인적· 물적·시간적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지역 기구 중심의 접근이 소지역기구 회원국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자적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프리카 소지역기구 간의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협력할 국가 수는 많지만, 예산이 한정된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을 종전처럼 유지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쌍방 간의 보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 외교정책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지역적 편협성과 다른 지역에 대한 몰이해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민과 함께 ‘우리가 먼저’라는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한 국가 혹은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며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호혜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문화의 특징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특히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식민주의로 인한 서구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네그리튀드, 우자마, 아프리카 사회주의 운동 등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강조한바 있다. 모든 외교는 자국 중심이지만, 공공외교는 공세적이 아닌 수용적 태도를 통해 상대방 국민이 우리와 같은 선호를 갖게 하는 소프트파워 기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 문화 공급자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54개 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에 대한 공공외교는 어느 국가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크다. 그러므로 국내의 통합적 아프리카 문화관 설립이 절실하다. 가능하다면 2018년에 출범한 한-아프리카미래재단을 더 확장하여 국민과 체류 아프리카인에게 상시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교와 NGO 단체의 문화 활동과 참여를 유도하며,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 일반 국민에게 확산하면서 자연스러운 소통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아프리카에 대한 문화적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시민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은 한국의 공공외교가 민간외교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