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流配)의 정치학 시론: 법규와 사례에 대한 검토 document_id A220623132006

유배(流配)는 차마 사형은 내리지 못하는 중죄인을 먼 지방에 보내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인 유형(流刑)과 형벌의 집행을 뜻하는 배(配)를 결합한 말이다. 그러나 국왕은 종신형인 유형 을 직권으로 사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면을 기대하는 유죄인(流罪人)들을 왕권의 통제하에 묶어두고 미래의 정치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요컨대 유형은 권력정치의 산물이자 왕권 행사의 시금석이었다. 조선의 형정은 『대명률』을 준용했기 때문에 유형의 집행도 기본적으로는 『대명률』을 따랐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을 반영해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에 별도의 유죄를 규정해 형정을 운영했다. 또한 유형은 천인 잡범들에게도 내려졌기 때문에 양반 관리들만 대상으로 하는 중앙 정치의 산물은 아니었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주요 유배 기사는 대부분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왕족과 관료들의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왕족, 외척, 관료들의 배소로 활용되었던 제주의 사례에서 유형과 정치사의 연관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배(解配)를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형은 영원한 승자나 영원한 패자도 없는 조선정치사의 역동적 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치제도의 하나였다. 유배는 차마 사형은 내리지 못할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인 유형과 형벌의 집행을 뜻하는 배를 결합한 말이다. 유형의 기원은 순임금이 공공, 환도, 삼묘, 곤 등 사흉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유방찬극의 유배형을 내린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형의 시행은 그 기원에서부터 사형을 감등해 왕권의 관대함을 과시하는 권력정치의 산물이었다. 게다가 국왕은 종신형인 유형을 직권으로 사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 복귀를 기대하는 주요 정치세력을 왕권의 통제하에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조선의 유형은 명나라 때 제정된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유형도 기본적으로는 유 3,000리, 유 2,500리, 유 2,000리 등 3등급이 있었다. 그러나 대명률의 유배지 거리 규정은 국토가 협소한 조선의 실정에는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실상을 반영해 유죄인의 거주지로부터 20식, 25식, 30식 밖에 해당하는 지역을 배소로 선정해 유배를 보냈다. 1식은 30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배지의 등급은 600리, 750리, 900리로 조정된 셈이다. 또한 조선 최초의 성문법전인 경국대전은 대명률을 준용한다고 표방했기 때문에 대명률직해에는 유죄에 해당하는 조목이 67개 규정되어 있었지만, 경국대전에 별도로 규정된 유형의 조목은 6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 변화를 반영해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이 잇달아 편찬되면서 대명률과 별도로 규정된 유 3,000리에 해당하는 죄목은 42개 조로 늘어났다. 다만 유 2,500리에 해당하는 죄목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유 2,000리에 해당하는 죄목은 속대전에 3개, 대전통편에 1개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었다. 조선의 독자적인 유형 제도 운영은 임금이 필요에 따라 수교를 내려 유형의 집행방식을 바꾼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형은 천인 잡범들에게도 내려졌기 때문에 양반 관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치의 산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주요 유배 기사는 대부분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왕족과 관료들의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유형은 왕권 행사 또는 정적에 대한 정치적 응징이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유형은 정치사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왕족, 외척, 관료들의 배소로 활용되었던 제주 유배 사례에서 유형과 정치의 연관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에서 유죄인들의 배소로 활용된 곳은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등 세 곳이며, 태조 원년부터 고종 2년까지 515년간 총 218명이 유배되었다. 이들을 정치사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창업기인 태조 원년부터 예종 원년까지 10명, 사화와 반정 시대인 성종 13년부터 인조 25년까지 48명, 예송 논쟁과 환국정치의 시대인 효종 4년부터 경종 4년까지 42명, 탕평기인 영조 1년부터 정조 21년까지 69명, 세도정치가 시작된 순조 1년부터 고종 44년까지 49명이 유배되었다. 첫째, 창업기에는 조선 건국에 반대한 세력과 왕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외척들이 유배되었다. 둘째, 사화와 반정의 시대에는 왕권에 도전하는 사림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유형이 활용되기도 했고, 반정의 주역들은 폭군을 축출하기 위해 유형을 선택했다. 셋째, 예송 논쟁 때는 집권 당파가 반대 당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형을 활용했고, 환국정치기에는 국왕이 신권을 제어하기 위해 유형을 이용했다. 넷째, 영조와 정조 때는 탕평과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신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유형을 활용했다. 다섯째, 세도정치기에는 정권에 대한 쿠데타 시도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형이 활용되었다. 요컨대 조선 정치사의 고비마다 왕권 또는 집권 당파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형을 활용했고, 유죄인들은 유배지에서 사면을 기대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렸다. 유형은 영원한 승자나 영원한 패자도 없는 조선정치사의 역동적 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치제도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