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132031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 수교 단계를 높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가보다 자율성과 유연성을 지닌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양국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매개체이며 ‘자치분권시대’ 도래와 함께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한국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국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상호 간 불완전한 정보교류,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결여 및 네트워크의 단절, 지방정부 리더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 대외적 관계의 예속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행정교류의 편중, 국제단체 지원 근거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충분한 사전정보교류를 통한 상호간 니즈 파악,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 파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지속 가능한 목표설정과 후속 방안 제시, 중앙정부와의 공조 체계 수립, 교류협력 분야의 다변화, 법․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는 새로운 국제정치행위자로서 그 역할과 권한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량 제고는 곧 자치분권 실현과도 연결이 된다. 또한 브라이언 호킹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하나의 독립된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가 국내나 국제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동시에 외교활동을 전개해야만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존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은 한중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매개체다.비록 사드와 같은 국가외교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도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국가 간 교류의 감소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덜 했다. 따라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협력은 국가외교의 보완재로서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과 발전을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앞서 분석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국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상호 간 불완전한 정보교류,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결여 및 네트워크의 단절, 지방정부 리더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 대외적 관계의 예속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행정교류의 편중 그리고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단체 지원 근거의 부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해 서로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후속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인 보완도 이뤄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류협력 분야의 다변화 역시 발전된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라포르 형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적절히 수행된다면, 설사 불안정한 외교 환경에 다시 노출되더라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이 바탕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