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연구 document_id A220623132033

이 연구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 경륜･경정은 장외지점 과밀화,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 고객 고령화와 신규 고객 유입의 어려움, 경주 본장과 장외지점에 국한된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제 및 전자카드 등 고강도 규제로 인해 매출 하락, 경쟁력 약화, 산업 축소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법적 근거 미비로 시행이 중단되었던 온라인 발매를 재개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를 위한 법령 개정안 도출을 위해 현재 온라인 발매 시행의 법적 근거를 갖춰 인터넷 베팅을 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비롯하여 최근 발의된 경마 개정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경륜･경정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매할 수 있도록 경륜･경정법 승자투표권 정의, 승자투표권의 발매에 온라인 발매방법이 신설되어야 한다.둘째, 경주장 및 장외매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발매하는 경우 고객 대상 홍보 및 광고에도 경륜･경정 과몰입 방지를 위한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경륜･경정법 개정안의 효과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에 대한 부정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흡수 효과, 장외지점 대체효과 등 온라인 발매 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경륜･경정 매출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체육기금 조성사업으로의 위상과 입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매출 하락을 타개하고 경륜･경정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륜･경정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경륜경정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경륜･경정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결과, 경륜･경정 대표 시행주체인 체육공단은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급자 측면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적자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발매 도입을 통한 매출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경륜･경정법 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온라인 발매 법적근거를 확보하여 인터넷 베팅을 시행 중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비롯하여 최근에 발의된 경마의 근거 법령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관련 법령 분석 결과,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의 온라인 발매 법적근거는 경륜･경정과 상품종류 및 사업운영 구조가 달라 경륜･경정법 개정안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발매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는 앞선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경마의 온라인 발매법제화에서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공인인증제도와 병행으로 구매자의 회당 베팅 상한액 및 최대 베팅 금액 상한액 규제, 베팅 참여자에 대한 본인 및 성인 인증 여부 검증, 연령 제한, 베팅 제한 등의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자기 관리 프로그램, 타이용자 명의 도용 및 불법매매 등 다양한 불법 행위 발생 시 온라인 계정 폐쇄, 청소년이용 차단을 위한 최초 가입 시 대면 인증 개설, 지문 인증 방식이나 보안카드 인증 방식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추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20대 국회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번 경륜･경정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국회 처리와 별개로 현재 규제 중심의 경륜･경정법 체계에서 의원입법으로 온라인 발매도입을 위한 입법의 가능여부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입법 의지에 대한 사전검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권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성공하였으나 경마의 경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경마장이 불법 온라인 경마로 전이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입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공단 및 경륜시행체가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하여야 하며, 21대 국회가 구성 되는대로 입법을 위한 이해 관계자 설득 및 대 국민 홍보를 통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