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와 감정의 역할 document_id A220623132051

우리나라의 의료분쟁발생 시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은 복잡한 과정과 소송기간 및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인과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분쟁조정기구 및 법제가 마련되고 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적 영역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감정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분쟁조정시 조정제도와 감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감정은 참여자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감정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자문 및 감정의 역할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발생 시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은 복잡한 과정과 소송기간 및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는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인과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그 기능이 확대 되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분쟁조정기구 및 법제가 마련되고 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적 영역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감정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분쟁조정시 조정제도와 감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는 의료분쟁 의뢰 사건에 대한 자체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감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감정은 감정부의 판단을 위한 설득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탁감정은 반드시 실무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의료진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고 조정이 불성립되어야 하며,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그 신뢰성에 근거한 증거자료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정진행시 포괄적 의미의 해석이나 감정적 사항이 부정적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감정 익명성, 감정 번록례와 같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 한계점을 살펴보고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감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의료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수탁과 자체감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감정서의 내용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감정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감정인에 대한 선발기준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판단에 대한 기본법리와 수탁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의료감정서 작성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조정절차와 법원 절차와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감정인의 역할이 진행되어야 하고, 의료과실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구별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탁감정 진행시 감정목적물의 확보 중요성과 의학적 접근에 감정과 사탁감정 의뢰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감정부의 감정절차와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과 수탁감정 절차를 투명화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감정은 법적 제도 및 규정에 의한 원칙과 명확한 판단기준에 의한 과정이 일반적이지만 의료감정에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예방적 원칙에 근거한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환자관리체계에서의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감정은 참여자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감정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자문 및 감정의 역할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