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의 확대: 플랫폼 자본의 인클로저 vs. 플랫폼 공유지배당 document_id A220623132063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정규직 확산을 넘어, 플랫폼 자본주의가 급팽창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플랫폼 노동의 범위는 크라우드노동, 배달 앱 노동 등 서비스공급자 노동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들의 자유노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진화로 고용된 임금노동 외부의 노동과 활동(자유노동)으로까지 착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불안정무산자이자 불안정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는 공유지를 수탈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프레카리아트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공유지배당을 찾아오는 주체로 다시 재구성될 것이다.플랫폼 공유지배당은 이러한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플랫폼자본주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수탈과 착취를 극복할 공정한플랫폼 공유지배당은 강남훈이 제시한 섀플리 가치 분배모델을 플랫폼 이용자(자유노동자), 플랫폼 서비스공급자, 플랫폼 고용임금노동자, 플랫폼 자본가 등에 확대적용하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안적 공동소유의 플랫폼을 창출하여 플랫폼 자본가의 몫을 플랫폼 공유지배당으로 전환하는 플랫폼공유주의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사회성원들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빅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수익이 생길 수 있으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결합하여 생산된 인공지능을 통해 더 막대한 수익이 창출된다. 이 중에서 총순수익에 대한 자유노동의 생산물인 데이터의 기여분이 플랫폼 공유지수익에 해당되고 이는 자유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플랫폼 공유지배당으로 분배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게시동영상, 이용자 후기 등 추가적인 광고수익 기여 몫에 대해서는 구독자 및 추천자 수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보상적 정의에 합당하다. 이는 개별적인 노동 기여 몫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므로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각자 노동 기여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튜버들이 받는 수익모델이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단, 유튜브는 구독자의 자유노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제한적 보상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자유노동에 대한 소액결제는 시장주의 보상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노동에 대한 시장주의 보상법은 이용자의 기여를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하는가라는 문제와 이용자들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문제 등 결정적인 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기여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과 자유노동의 공통적·사회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기여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구별되기 어려운 자유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 공유지배당 형태의 가입자 기본소득이나 전국적 또는 지구적 기본소득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사회적·공통적 보상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 사유화되는 자유노동의 성과를 이항우가 생각하듯이 과세를 통해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의 조세회피 전략이 지구적 차원에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플랫폼 기업에 숨겨진 공유지수익으로서 자유노동의 생산물인 데이터에 대해 사회성원들이 얼마만큼의 플랫폼 공유지배당을 받아야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강남훈이 제시한 대로 섀플리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게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이라는 조건 밑에서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분배 몫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 1, 데이터 2, …, 데이터 N-1, 알고리즘 N의 기여분을 계산하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제공자의 섀플리 가치 합이 인공지능 총가치의 1/2에 수렴한다. 곧 플랫폼 공유지배당의 총규모가 인공지능 기업 순수익의 1/2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드가 제안한 50%의 기본소득과 동일한 결론이다. 그런데, 강남훈의 이러한 인공지능게임 분석에서, 인공지능기업 임금노동자와 프리랜서 서비스공급자의 몫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곧 데이터제공자, 플랫폼 임금노동자, 프리랜서 서비스공급자, 플랫폼 소유자로 더 분화된 섀플리가치를 추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플랫폼 이용자 데이터의 섀플리가치는 경우에 따라 차별적으로 1/4~1/3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플랫폼 소유자가 모든 사회성원들이라면 섀플리가치는 플랫폼 기업의 임금노동자 및 서비스공급자의 몫을 공제한 2/4~2/3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사유화된 플랫폼기업으로부터 이처럼 공정한 자유노동의 몫을 환수하는 것은 글로벌플레이어들의 조세회피가 용이해진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제기한다. 일국적 과세체계로 글로벌플레이어들의 조세회피전략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지구/지역적 차원에서 이용자운동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입자 기본소득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플랫폼 벡터기업과 경쟁하는 대안적 플랫폼 기업을 만드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 이 대안적 플랫폼 기업 설립 운동은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플랫폼 조합주의’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 운동은 더 진화하여 가입자 기본소득을 넘어서 총괄적인 플랫폼 공유지배당을 요구하는 운동과 결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알고리즘과 플랫폼 자체의 소유권이 사적인 자본이 아니라 사회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공유기업에게 있다면, 자유노동에 대한 보상 및 피고용자 임금과 기타 비용을 차감한 플랫폼 공유기업의 순이익도 소유주인 사회성원들 모두에게 추가적인 기본소득 배당으로 지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대안적인 공동소유의 플랫폼 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공유 플랫폼 기업은 아래로부터의 공유 플랫폼 운동과 결합된 일국적/지구적 정부나 단체에 의해, 기존 플랫폼 벡터기업의 자유노동 인클로저를 넘어선 새로운 플랫폼 공유지배당을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정식화 한 새로운 지구/지역 프레카리아트의 과제이다. 이러한 플랫폼 공유지배당은 토지/생태/자본 공유지배당에 더해져 보편적 기본소득의 범위와 실현가능성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새로운 프레카리아트 계급을 생산함으로써 기본소득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열어주는 모순적인 전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플랫폼 공유주의의 실현은 마르크스의 코뮤니즘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계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