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의한 부동산등기 변화에 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13206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기술적 혁신 중의 하나가 블록체인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시스템의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현재 블록체인시스템이 부동산거래에 논의되면서,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논의와 함께 법제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블록체인시스템이 부동산등기에 연계되는 경우에 우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민법」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요식계약으로의 전환이필요하고, 「부동산등기법」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소를 전제로 한 부동산등기 사항들에 대한 개정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첫째, 부동산등기소의 존폐 문제, 둘째, 블록체인이 기반을 구축하는 경우에 단순 등기 관련 문서의 자동 작성화, 셋째,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모바일기기 활용에 대한 법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다만, 블록체인시스템이 부동산등기에 연계되는 단계에 따라 법제적인 개선 논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단계적 논의에 있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적 개선이 되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및 전 세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혁신 중의 하나가 정보의 분산된 기록방식인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이러한 블록체인과 관련하여서는 종전까지 주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부동산매매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이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종전부터 다양한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부동산의 현황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록 공시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와의 연결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과 부동산등기와의 기술적 연결에 따른 제도적 구축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상황이고,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특히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블록체인에 기인한 부동산등기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스웨덴, 그로지아공화국 등에서 그 시행을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에 기인한 부동산등기의 시행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은 초기적 논의 단계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에 기인한 부동산등기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 불요식계약 원칙을 요식계약 형태로 전환하거나, 부동산등기법상의 부동산등기소 전제로 한 형태의 법률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즉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등기가 시행되는 경우에 거버넌스와 시스템 구조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부동산등기소의 존폐 문제는 블록체인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이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다. 둘째, 블록체인이 기반을 구축하는 경우에 단순 등기 관련 문서의 확대된 자동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모바일기기 활용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등기당사자의 주체 진정성 및 등기내용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을 전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등기당사자뿐만 아니라 등기대리인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