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다면적 파급효과 분석: 수송용 유류세를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3207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수송용 에너지세제에 국제 수준과 국내 주요 현안을 반영한 4개의 시나리오를 부여하여 에너지세제가 산업, 가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에너지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최종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산업의 생산요소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 발표된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를 연결하는 에너지세제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세수효과와 산업의 가격경쟁력, 가계의 소득재분배, 환경오염 개선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 수송용 유류세의 세율 인상은 산업 측면에서는 운수보관업 등 해당 유류의 투입 비중이 높은 업종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켰다. 가계 측면에서는 소득 기준의 세부담 역진성은 높아졌으나, 지출 기준의 역진성은 크게 완화되거나 누진적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환경 측면에서는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수송용 유류의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에너지세제의 조정은 국제적 환경대응 추세와 국내 미세먼지 현안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기준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부작용을 보완하는 정책조합을 갖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에너지세제는 간접세인 소비세라는 특징과 재화로서의 에너지의 특징으로 인해 다른 세제와 달리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한 세제이다. 간접세라는 특징으로 인해 생산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재화의 가격을 세금만큼 인상시켜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역진성을 띈다. 에너지는 생활필수재이면서 산업생산의 중간재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요로 한다. 이에 급격한 에너지세율의 인상은 가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에너지소비에 따른 환경오염은 시장실패의 교과서적인 예로 이와 같은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기 위해 환경세와 같은 교정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세제의 복합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세제의 조정 특히, 수송용 유류세의 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의 가격경쟁력와 물가상승효과, 세수 변화와 가계의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환경개선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과 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를 결합한 모형을 구축하였고, 오염배출량 통계와 오염배출계수 등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측정하였다. 유류세의 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상적인 네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마다 세율 조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환경개선의 방향에서 교정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세율 인상에 무게를 두었다.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여 OECD 평균 세후 상대가격과 OECD 평균 실효세율을 우리나라 유류세제에 반영하였다. 현행 에너지세제가 종량세이고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지 않음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미세먼지 발생비용을 과세하는 시나리오를 추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유에 미세먼지 비용을 과세한 시나리오 4와 OECD의 실효세율을 우리나라에 반영한 시나리오 2에서 가장 큰 추가 세수가 발생하였다. 두 시나리오에서는 공통적으로 타 시나리오에 비해 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시나리오에서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같은 맥락으로 산업의 가격경쟁력도 가장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운수보관업, 비연료광업, 비금속광물, 비철금속괴, 농림수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율변화에 따른 가계의 세부담 귀착은 소득기준으로 평가 시 역진적으로 나타났으나 생애소득 관점인 소비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역진성이 개선되거나 일부 누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소비기준에서 누진성이 강화됨에 따라 소득 및 소비재분배효과도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의 변화율로 소득 및 소비재분배를 평가하였을 때, 소득재분배는 두 지표에서 모두 악화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소비재분배는 5분위배율에서 소폭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유류세율 조정으로 인한 환경개선은 오염원마다 그 효과가 달랐다.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넓은 에너지원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반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오염배출 계수의 크기가 큰 경유에 집중적인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송용 유류세를 인상하더라도 세부담의 역진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 소득측면에서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였으나 소득 최하위 분위인 1분위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2분위부터는 역진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비측면에서는 오히려 세부담은 누진적인 형태를 보였다. 이는 소득재분배지표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에너지세제의 교정세 기능에 대한 강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조이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교정세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비록 주요 선진국에서 탄소세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에너지세제의 복합성으로 인해 10년 이상 유류세에 대한 조정을 단행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에서 역진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교정세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세제는 다른 세제와 차별화되는 교정세 기능이 중요하므로 정책조합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에너지세제의 인상으로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가계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유럽 주요국들의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개편에서와 같이, 환경세 기능은 강화하되 고용과 생산 등 경제활동의 유인을 높이는 방향에서 관련 세목의 세율은 낮추어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은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문헌 연구에서는 에너지세제가 교정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격신호가 작동하여야 하므로 환경비용 등은 그대로 부과하고 대신 확보한 세수를 가계와 산업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사용하는 세수의 재활용이 바람직함을 제안한 바 있다. 논문에서 제시한 네 개의 시나리오는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정책목표가 환경성의 개선인지, 세부담 역진성의 완화인지에 따라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OECD의 평균적인 세율이나 상대가격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각국의 경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면밀한 사전 연구들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비용을 적용한 시나리오도 경유가격을 15.3% 인상시키는 안이므로 점진적인 세율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한계피해비용의 추정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등과 같이 경제적 수치로의 환산에서 매우 면밀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인상되지 않았음에 따라 실효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