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자동화 정도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 노동자간 임금격차와 성별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32207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직무 자동화 정도 및 임금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2014년을 기준으로 4개 년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직무 자동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이용하여 직업별 반복적업무집약도 지수(RII)를 구하였고 임금격차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비 다섯 개의 임금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직무 자동화 정도가 높은 최저임금 대비 250%미만 임금 그룹의 고용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룹은 예상과 달리 저임금 그룹이 아닌 직무 자동화 정도가 낮은 고임금 그룹이었다. 그런데 두 개의 고임금 그룹에 대한고용의 증감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비 325~400%미만 임금 그룹은 고용이 증가한 반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그룹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직무 자동화 정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를 이용한 RII 산출을 통해 직업별 반복적업무집약도 지수를 신뢰할만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였다. 또한 임금 그룹을 다섯 개로 분류하여 각 임금 그룹에 대한 고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 최저임금 등의 상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룹은 일반적인예측과는 달리 저임금 그룹보다 고임금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고임금그룹의 고용의 영향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325%이상 400%미만의 임금 그룹은 최저임금 등이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0%이상의 임금 그룹은반대로 고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0%이상의 임금 그룹이 수령하는 임금 크기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임금 그룹의고용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증감 방향도 일치하였다.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는 특정 임금 그룹의 지속적인 고용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임금 그룹 중 양 끝에 있는 그룹은 고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250%이상 400%미만의 중간 임금 그룹은고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과 직무 자동화 정도와의 직접적인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RII를 독립변수로 하는 합동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II가 높을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RII가 낮은 그룹인 325%이상 400%미만의 임금 그룹의 고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비용최소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최신 직업별 RII를 이용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의 상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므로 자동화에 취약한 직업의 고용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 상승폭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별, 자동화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노동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직무 자동화 정도가 높은 직업군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생산을 줄여서 나타난 결과인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이 감소한 그룹의 자동화 대체 여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임금구조 분석 대상이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비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