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document_id A220623132226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의 철학적 배경, 사회적 여건을 검토하고, 운영원칙과 원리,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보험과 기본소득 특성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면,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과 기본소득을 병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중급수준에서 제공하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험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전 급여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소득보전 급여이외에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현물급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연금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와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의 적정 급여수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병존 또는 대체 여부에 따라 급여의 적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의 철학적 배경, 사회적 여건을 검토하고, 운영원칙과 원리, 효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보험과 기본소득의 철학적 배경을 보면 사회보험은 기여에 따른 권리, 연대의식의 강조, 노동의 탈상품화 추구하고 선별적이다. 기본소득은 노동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지향하고 사회적 자산을 공유, 분배정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여건에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노동운동과 자본가에 대한 대응이 작용 되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도래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족한 대처와 부정합, 적극적인 자유의 표방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영원칙과 원리에서 사회보험은 위험분산 및 소득재분배 그리고 사회연대를 운영원리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 기여, 충분성과 보편성, 현물과 현금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기본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가 없는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과 보편성,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현금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효과성에서 사회보험은 오랜 역사성과 각국의 운영성과, 그간의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서 수많은 연구와 논의가 제시된 것으로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핀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거나 도입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이다. 위의 사회보험과 기본소득 특성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면,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전기능과 기본소득을 병존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을 중급수준에서 제공하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험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사회보험의 소득보전 급여를 흡수하는 방법이다. 다만, 소득보전 급여이외에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현물급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연금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와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본소득의 적정 급여수준은 50~100만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병존 또는 대체 여부에 따라 급여의 적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기본소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노동의 완전한 자유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소득보전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 이외의 여러 생산적 활동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전격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아동수당, 청년수당, 농민수당과 같은 기본소득 유사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속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현금성 복지급여의 예산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와 자산보유자들의 소득세, 재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수당과 사회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현금 급여들을 통합하여 활용하면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 시 재원 충당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고,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부유세, 목적세 등에 대한 사회적 혼란도 배재할 수 없다. 또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제도운영 부분까지 보다 확대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