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령자 주거정책 법제의 시사점: 임차인(Locataire) 주거권 보호를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32236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들을 위한 의료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질병의 보험적용 및 장기요양 서비스 등은 발전하였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령자 임차인은 주거에 있어서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홀로된 고령자 임차인은 고령자 인구증가와 맞물려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주거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향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 임차인 주거 지원에 관하여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파리를 수도로 하며, 우리나라와 인구가 거의 비슷한 프랑스의 다양한 고령자 임차인 주거정책 및 강화된 법률 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가야 할 방향에 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고령자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어려운 고령자들의 주거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자립이 가능한 고령자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연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첫째,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을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고령자 임차인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으며, 둘째,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며, 사회적 사용을 위한 임대 대출 상한이 법률에서 정한 연간수입보다 낮음을 증명하여 등기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보내면 임대인은 의무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셋째, 약 임차인이 고령자와 함께 사는 경우 임대 계약연장 요구권을 고령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며, 넷째, 임대인의 임대 계약해제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다.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고령자 임차인은 주거에 있어서 약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홀로된 고령자 임차인은 고령자 인구증가와 맞물려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주거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향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 임차인 주거 지원에 관하여 확고한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일률적인 정책 또는 법률을 제정하여 고령자 임차인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주거시설과 주거방법을 포함하는 정책 마련이나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예로 우리나라 서울처럼 인구가 집중된 파리를 수도로 하며, 전체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의 다양한 고령자 임차인 주거정책 및 강화된 고령자 임치인 보호법률은 우리나라가 향후 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