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document_id A220623132278

본 연구는 북극해를 둘러싼 기후변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 전세계 인구밀집지역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고, 홍수와 가뭄, 한파가 되풀이되어 식량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열대성 질병이 온대까지 퍼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96년 창설된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북극지역의 지역 간 국제기구로서 북극의 환경보호를 담보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해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로 북극이사회 거버넌스체제가 적합한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북극관련 기후변화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극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이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치다. 북극이사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공동협력체제가 양립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활동을 통해 북극권 안에서 활동영역과 비중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북극서클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는 특히 NGO, 북극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으로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극해를 둘러싼 현재 기후변화의 쟁점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금 북극해의 급속한 해빙과 기후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한파, 폭설, 홍수 등 이상기후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이에 거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외부와 거의 접촉되지 않았던 북극 생태계와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생물종 다양성의 보호문제, 해양 동식물 먹이사슬체계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 다른 하나는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는 다양한 에너지, 식량,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와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북극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치열하다. 하지만 ‘기회’의 열매를 따기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기다려줄지 의문이다. 이러한 공통의 북극 문제들, 특히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북극해 연안국가들, 북극지역 원주민 공동체 기타 북극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 조정 및 상호 교류의 증진을 위한 고위급 정부 간 포럼으로 1996년 오타와 선언을 통해 북극이사회가 설립되었다. 북극관련 기후변화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극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이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치다. 북극이사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공동협력체제가 양립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활동을 통해 북극권 안에서 활동영역과 비중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북극서클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는 특히 NGO, 북극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으로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NGO들의 활동은 정부나 기구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고 북극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적 책무, 옹호, 교육 등을 전 세계에서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기든스의 역설은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 양상 전반에 퍼져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기든스의 역설 때문이다. 북극은 넓어진 개발의 여지만큼이나 환경을 어떻게 잘 보전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지 인류의 지혜에 대한 시험장이기도 하다. 북극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며, 과학연구를 통해 북극 기후변화 자체가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도 북극권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 북극해 거버넌스는 북극항로가 열리는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규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동시에 강요하고 있다. 북극환경 모니터링과 평가,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 오염물질 방지와 관리 등 실질적 현안에 연구성과로 참여하고 자리매김해야 한다.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북극해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시베리아·북극권은 교통로는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자원과 농림자원, 한류성 수산자원의 보고지역이다. 북극해는 21세기 한반도의 잠재적인 미래 성장공간이기도 하다. 북극지역의 전략적ㆍ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북극외교의 강화를 위해 북극이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향후 방향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