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판결을 중심으로 - document_id A220623132431

본 논문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관세법상 실화주(實貨主)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에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그 논란의 연혁을 검토하고, 다른 세목에서의 실질과세원칙과의 비교, 일본의 판결과 학설의 비교, 관세법상 실화주와 구매자의 비교 등을 논의하였다.연구 결과,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소유권자를 실화주로 보아야 하며, 그 외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실화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간접세에서의 실질과세원칙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고, 일본의 판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실화주와 구매자는 구분되는 개념인데, 사실 판단에 있어서는 구매자에 관한 여러 판단 기준이 관세법상 실화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결론적으로 볼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법률상 소유권에 따라 판단한 대상 판결의 법리 설시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때 원고를 실화주로 인정하지 않는 결론에 이른 것에는 의문이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로 인해 동 사안을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실화주의 개념은 당해 수입재화의 법률상 소유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보더라도 동일한 것인바, 간접세에서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는 “담세력”과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른 간접세에서의 적용 양상을 보더라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해 보더라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실질을 고려한 실화주의 개념 역시 법률상 소유권자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본에서의 판례나 학설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법률상 소유권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실화주의 개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구매자”의 판단기준 역시 간접적인 정황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률상 소유권자와 구매자의 개념에는 실제 소유권이 있는지에 따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구매자에 관한 판단을 실화주에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설시에 있어서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를 법률상 소유권자인 실화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피고가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파기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실화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해보았다. 이와 같은 개별 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개념의 정리는, 세법상 발생 가능한 수많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쟁점에 대한 해석의 출발점으로 사료된다. 부족하나마 본 논문이 앞으로 다양한 사례에서의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