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document_id A220623132470

본 연구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16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고용형태, 임금수준,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성향점수매칭(PSM) 후 두 집단 간 차이분석과 조절효과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규명하였다.분석결과, 동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에서는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지가 높고 취업상담과 알선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처럼 노동시장이 분절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질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대졸 청년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고용형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임금수준과 직장만족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집단보다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의 참여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대체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취업정보와 상담 및 알선 등도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상당수 청년들이 단계마다 지급받는 수당 때문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지만, 참여하는 동안 단계별로 제공받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FGI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프로그램의 참여가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기인할 수도 있고, 노동시장분절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물량을 일선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하여 행정력이 프로그램참여자 모집과 선발보다는 상담과 알선에 집중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하여 수당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이 목적인 청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한편,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과 위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증가하였으며, Atkinson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1차 노동시장이 축소되고 2차 노동시장이 확장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정규직 해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기업은 사업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핵심사업이 아닌 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왔다. 문제는 De Lange et al.의 지적처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2차 노동시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받고도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는 더욱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이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상담과 훈련에 그치게 될 경우, 참여자는 여전히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청년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훈련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전의 공교육 단계에서 노동시장의수요가 반영되고 산업변화에 부합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2016년 조사된 대졸자이동경로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는 횡단면 분석 자료로서 특정년도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국가수준의사고, 경제적 상황변화, 정책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사용한 대졸자이동경로조사의 조사는 대학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므로 그 사이에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셋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대졸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상에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향점수매칭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해 설정하였으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 내 변수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특성에서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변수의 구성에 있어 대학순위에 연속변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범주변수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해본 결과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특성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표본 수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학교의 유형에서 전문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는 한편, 대학순위에서전문대를 40위권 밖의 대학으로 분류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특성이 취업과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획득된 대학명 정보를 활용하여 추후 대학의 특성만을 가지고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될 경우, 청년고용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