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재난안전 기술개발협의체의 운영 및 개선 방안 document_id A220623132475

본 연구는 재난안전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재난안전 기술개발협의체의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성요소별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들은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에 우선순위가 높으며, 현실적인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나타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실적인 부처간 협력을 위한 재난의 개념 재정립, 상시적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 운영이 요구되었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부처간 개념의 재정리가 시급하며,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효과를 측정하고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재난관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주체의 위상 강화를 위해 참여주체간 상시적 정보 공유와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협의체의 권한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연구기관까지 참여주체가 확대되었으나, 파편화된 재난관리를 넘어 관계부처와 재난현장 중심의 지방정부, 나아가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협의체의 운영 및 개선 방안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하여 협의체 운영 및 개선의 구성요소별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조사를 위한 구조도는 이전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3단계의 계층도를 완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항목은 1계층은 조직운영에 대한 개념화로서 협의체 조직화를 통한 목표 및 방향성, 협의체 운영방향 및 의사결정, 협의체 운영 및 관리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2계층은 개념화된 대항목의 측정지표로 구성하였으며, 3계층은 측정지표의 세부 항목으로서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들은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에 더 큰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에서 협의체 운영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협의체 조직화의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협의체 제도의 구축이라는 수사어구적인 관심이 아니라 실제적 운영을 위한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으며, 현실적인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실적인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재난의 개념 재정립, 상시적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 운영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로 2계층 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서는 각각 1계층의 개념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협의체 조직화의 목표 및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는 협의체의 목적이 방향성 설정이나 범위 조정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운영방향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의견조정이 가장 역할로 확인되었다.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배분의 적정성이 관리의 조직화보다 우선시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3계층 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은 2계층에서의 측정지표를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협력 필요성, 국민만족도 증진 및 연구결과의 현업화, 지방정부 및 지방연구기관을 포함한 운영 필요성이 협의체 조직화의 목표 및 방향성 설정에서 중요하게 나타났다. 협의체 운영방향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한 의견조정과 협의체의 효과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관리, 예방 중심의 R&D, 장기적 재난 대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주요 부처 및 지방정부, 연구기관 간의 균형적 예산 배분과 기관 간 의견 조정 방안의 구체적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조사 역시 AHP 분석과 유사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실효성 높고 효과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른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별점을 정리하면,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협의체는 실질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현실적 재난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AHP 조사 및 전문가 견해를 종합하면, 5가지로 협의체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재난에 대한 부처 간 개념의 재정립이다. 각 주체별로 우선시 되는 재난 상황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그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분과회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과를 개설하고 참여주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풍수해 재난 상황에서 치안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낼 수 있도록 직접적인 부처와 더불어 간접적 관리가 필요한 부서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효과를 측정하고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홍보와 부처 간의 공유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 R&D 협의체를 통한 연구계획의 수립 및 과제 도출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에 연계되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상시적 정보 공유와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2회의 국장급 이상 참여하는 전체위원회를 보다 확대하고, 실무적인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적인 협력 공간의 조성과 확보가 필요하고 상시 연락 채널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넷째, 협의체의 권한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및 지방연구기관 의 참여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재난관리의 핵심 주체임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지역맞춤형 재난관리를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서, 그동안 지역별로 재난위험도 및 취약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R&D 사업이 미흡했다는 사실과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역시 부족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주체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행위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점차 지방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연기관, 국책연구기관들의 참여와 나아가 민간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을 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의 마련을 비롯하여 민간 연구기관의 참여와 정보의 공유, 상시 협조 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난안전 R&D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재난안전 R&D 생태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게 만들어 주는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위상강화가 선제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파편화된 재난관리를 넘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나아가 민간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들인 공무원들이 재난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응답대상이 한정적이라 기술개발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R&D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협의체 구축을 통한 부처 간 협력에 기반 한 R&D 사업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학문적으로도 기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