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성양자원조는 국제기구 의결권의 보완인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사례분석 document_id A220623132489

공여주체에 따른 대외원조는 전통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이에 더해,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자금을 제공하고 국제기구가 원조사업을 진행하지만 금액, 수원국, 사업 내용 등 자금사용의 결정권은 공여국에 있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를 다자성양자원조라고 한다. 한편, 국가들은 양ㆍ다자원조를 산업 육성, 정치적 관계 등을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다자성양자원조에 대한 동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들이 국제기구에서의 권력, 즉 의결권이 작은 경우에, 다자원조에 비해 이익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자성양자원조를 더 많이 시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한다. 의결권이 높은 국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다자원조가 자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earmark)이 가능한 다자성양자원조를 선호하는 것이다. 증명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다자성양자원조를 제공한 24개 공여국의 연간 다자성양자원조 금액과 의결권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의결권과 다자성양자원조의 음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 증명되어 양자, 다자원조와는 다른 다자성양자원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했다. 이 연구는 원조의 공여주체와 자금의 흐름에 있어 상대적으로 최근의 형태인 다자성양자원조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원조사업의 실질적 시행주체인 국제기구의 회원국 중에서 의결권이 낮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다자성양자원조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국제개발기구인 IBRD의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대체로 앞서 수립한 가설과 일치하였다. 의결권과 다자성양자원조의 양이 다른 회원국들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큰 미국을 포함하여 분석을 하면 가설의 설명력이 부족했으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견국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의 설명력이 매우 증가하였다. 또한, 다자성양자원조의 수원국이 특정하게 정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수원국이 정해진 경우 더 계수가 크게 도출되어 다자성양자원조 또한 국가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자성양자원조는 자국의 이권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의결권의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관측값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어 원조수원국으로 고려되던 중국이 최근 다른 개도국에 많은 원조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IBRD와 같은 국제기구 내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IBRD에서도 2010년 이후 현재 전체 의결권 중 4.42%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일본의 뒤를 잇고 있고 공식적, 비공식적 거버넌스로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다자성양자원조의 데이터는 OECD DAC 국가들을 대상으로만 작성되었고 중국 또한 원조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중국을 포함할 수 없었다. 다만,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AIIB 등에 출연금을 통한 다자원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자국의 정치적 목적과 연계해 원조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목소리를 키우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논리와 일관적으로, 중국은 높은 의결권을 앞세워 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성양자원조보다는 출연금 납부 등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의결권과 더불어 국제기구 내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비공식적인 거버넌스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결권과 같이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영향력은 고려되었지만 수치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비공식적 영향력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식적 영향력과 비공식적 영향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적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출연금 등을 많이 출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줄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반영하여 다시 분석하더라도 이 연구가 도출한 계수의 유의성이나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자성양자원조를 단순히 증가하는 원조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들이 국제정치에서 국제기구 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주의적인 외교 수단으로 판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다자성양자원조와 관련된 문헌연구들은 이의 자금흐름 구조, 현황 등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양자원조와 다자원조가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처럼 다자성양자원조 역시 국제기구 내에서 부족한 의결권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은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이다. 증가하고 있는 다자성양자원조에 대한 외교정책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자성양자원조의 공여국-수원국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른 원조 경향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후속적인 방향이다. 추가적으로, 다자성양자원조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원조분배의 주체, 구속성 여부, 양/다자 등 공여의 특성에 따라서 수원국에서의 원조효과성은 차이가 나게 된다. 본 연구가 공여국의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다자성양자원조를 조명하였다면 수원국의 측면에서 다자성양자원조를 설명하기 위해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원조와 비교하여 공여국의 이익추구와 수원국의 수요가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전보다 양자원조보다 다자 및 다자성양자원조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이와 관련한 일련의 분석들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