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계시별 요금제의 후생효과 분석 document_id A220623132524

본 연구는 누진 요금제 적용을 받는 가정용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TOU)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가정용 고객의 시간대별 소비 데이터와 전력시장의 발전비용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는 누진제 하에서도 피크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약 60~70% 가구의 후생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TOU 요금제의 가격구조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저소비 가구는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누진제 하 비효율적인 교차보조에 기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차보조가 해소됨에 따라 연평균 사회후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저소득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후생이 감소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선택형 TOU 요금제 시나리오에서도 소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TOU의 피크감축 효과만 축소될 뿐 소비자 간 부의 재분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효율적 교차보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한편, TOU 요금제의 분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장 및 정책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행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가정용 TOU 요금제로 대체하였을 때 피크감축, 사회후생 그리고 소비자 간 후생효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 계절에 대해 수익률 중립 가정에 따라 현실적인 TOU 요금구조를 도출했는데, 이를 위해 국내 발전소의 발전단가를 기반으로 한 공급곡선과 18,573 가구의 시간대별 가정용 전기소비량 데이터를 활용해 현 시장구조를 반영했다. 또한 TOU 가격수준을 변화시켜 결과의 민감도를 분석하고 선택형 TOU 요금제 시나리오도 평가 했다.첫 번째 주요한 결과로서 단일요금제 하 TOU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선행연구들과 같이, 누진제 하 TOU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피크발전기 1기에 상당하는 피크부하를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연간 총소비자 후생증가가 공급자 잉여감소 보다 커서 총 사회후생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그룹 간의 후생효과는 불균일했는데, 특히 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누진단계별 교차보조 현상 때문에TOU 요금제 하에서는 오히려 후생이 증가하고 피크소비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누진1단계 가구의 후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배려계층으로 요금할인을 받는 저소득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후생감소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누진단계별 교차보조가 추구하는 소득재분배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더 높은 수준의 피크가격이 허용되는 TOU 요금제 시나리오에서도 피크소비량이 높은 고객의 후생은 감소하는 한편, 대다수의 누진 3단계 고객의 후생은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형 요금을 도입하더라도 소비자 간 후생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의 연착륙을 위해 유틸리티 회사 또는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용 계시별요금제가 총 사회후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만 단기적인 후생변화가 월 300원 미만 수준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발전소 회피편익 및 송배전 설비 회피편익 또한 소비자1인당으로 환산하였을 때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공급 비용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장기적 안목에서의 시장개입과 인식개선 없이는 사회후생 증가만으로 의무적인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시장 및 정책개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TOU 요금제로의 일괄적인 이행은 누진제 하의 교차보조 현상 중단으로 소비자 간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교차보조는 요금구조의 비효율성을 반증하나 소비자 간 불균형한 후생효과는 가정용 TOU 요금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수용성을 저해할 것이다. 이에 따라 누진제 하 교차보조 현상에 대한소비자들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후생 증진에 대해서도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이행기간 중 부의 재분배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보완적 시장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저소비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이다. 실제로 현행 누진제는 월 200kWh 이하 소비 고객에 대해 필수사용량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공제를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누진1단계 고객의 후생감소는 월 평균 2,800원 수준으로 기존 필수사용공제 4,000원에 비해 30%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 기존 보조금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감소를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누진제의 교차보조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동적요금제 도입에 앞서 이를완화하는 방안 또한 고려될 수 있다. 교차보조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누진제와 TOU 요금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요금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PG&E의 경우 과도기간 중 하이브리드 TOU를 도입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TOU요금제로 전면 전환한 상태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개선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시간대 및 고객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수요탄력성만을 가정하고 있다. 향후 보다 상세한 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 간 후생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기적 차원의 사회후생 효과를 추산하기 위해 송배전 및 혼잡비용 등이 모델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보조서비스 시장이 부재하므로 시간대별 혼잡비용을 명시적으로 알기가 힘든데, 만약 이러한 비용이 공급곡선에 반영된다면 피크감축으로 인한후생증가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후생효과는 가구 거주지역의 환경적 요인, 소비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그리고 시장구조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에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가정용 TOU 요금제를 분석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