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대응 문제 document_id A220623132531

2019년 4월 청와대가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을 제시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무력 충돌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이라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힘(Cyber power)의 강도 역시 계속 점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사이버 전력화를 구축하였으며, 북한은 사이버 군사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軍을 위협하고 있다.이 논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특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대응공격의 당위성을 논의하였으며,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여 ‘사이버 민병대’ 확보,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격상, 그리고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전쟁은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전쟁 수행은 무수한 마찰과 우연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미래의 파괴적인 군사기술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작금의 군사 전력이 과거의‘스텔스전투기’와 ‘정밀 탄도미사일’과 같은 하드웨어적 성질의 개발보다는 비전략군으로 평가되었던 사이버 무기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군사적 강화는 국가안보의 온톨로지적인 접근방법과 해킹기술의 위험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방면의 군사작전에 대한민간인 지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사이버 전쟁의 비선형적 특성 때문에, 모든 예측은 일시적이며, 국가안보, 지역안보, 인적보안의 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술적 영향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의 동원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축소되어 있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역할을 보다 현실적인 안보 차원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안보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순간,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우리 군이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보의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늘 긴장과 강건함 속에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사이버 안보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 글이 그 자체로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안보 분야에 빛을 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이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사이버 대응공격의 이점을 활용하고 사이버 역공격의 위험 미적분을 충분히 증가시켜 사이버 공간을 평화적 공존지역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