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의 취업효과 분석: 육군 병(兵)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32532

본 연구는 군 복무경험과 복무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군 복무기간 단축이 첫 직장 취업연령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D)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10월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한 것이 육군 병(兵)으로 복무했던 사람들의 첫 직장 취업연령을 1살 정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군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여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을 1학기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창군 이래 징병제를 유지하였고 의무 복무기간을 점차 줄여나갔다. 정부에서는 심각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가량 감소시켜 청년들의 경제활동참여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0월 시행되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이 정부에서 의도한대로 첫 직장 취업연령을 낮추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육군병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복무기간의 변화가 없었던 간부 제대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면 정책을 적용받는 집단과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의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들을 통제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연령의 추세 역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로 복무기간 단축 후 24개월 복무한 육군병이 복무기간 단축 전 26개월 복무한 육군병에 비해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살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군 입대를 미루는 사람들 때문에 선택 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배경을 통해 선택 효과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선택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여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병역의무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학생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휴학 기간을 한 학기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3년 군 복무기간 단축 전후로 4개학기 휴학 인원이 17.12%에서 60.41%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2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이 취업 연령을 1년이나 낮춘 것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적용되는 복무기간 단축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번째는 고졸자의 경력단절 문제이다. 비록 입영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이지만 고졸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고졸자는 취업을 하지 않으면 입대를 미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역 후에는 학교가 아닌 노동시장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대학생보다 노동시장에 더 취약하다. 따라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취업맞춤특기병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고졸자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시키는 정책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ROTC 지원율 감소 문제이다. 육군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되었지만, ROTC의 복무기간은 변화 없이 28개월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10개월 차이로 기존의 ROTC를 희망했던 대학생들이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간부의 비율을 높이려는 국방부의 중기계획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ROTC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안보 문제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면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첫 직장 취업연령을 낮추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군 복무 중 발생하게 될 사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지 고용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장 성과만을 고려하여 시행될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을 중시해야 하므로 전투력 유지와 국방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역병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국방력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군 복무기간 단축은 단순하게 경제적 측면 또는 안보적 측면에서만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다른 선진국처럼 병역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모병제 전환과 같은 병역제도의 개혁은 국민 공감대 형성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재정지원을 통하여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