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을 위한 축소지향 도시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132566

본 연구는 국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축소지향적 도시관리에 대한 논의를 도시와 농촌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도농상생과 축소도시 개념을 결합하여 발전적인 도시관리 개념을 정립하고, 광역·도시계획 체계와 관리현황을 연계하여 도농상생적 축소지향 도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법률․제도를 검토하고, 충청․전라지역 12개 지방정부의 계획수립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도농통합 도시관리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연구 결과, ① 축소도시의 압축적 토지이용이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중심기능을 집적시키고 농촌다움을 확보하여 전원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적이므로 버려진 빈집, 공지 등을 농경지와 녹지로 조성하고 주택을 집중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② 도농통합적 계획관리체계 구축으로 도시 외곽,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③ 농촌체험공간, 전원주택단지 등 도농 상호간 연계를 통한 기능분담으로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면 각 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성장과 축소지향적 정책이 유연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계획 내용 및 수립 예시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수립지침에 개발제한, 주거이전, 철거·재활용에 대한 세부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⑥ 도농 상호간 효율적 기능 분담을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농촌지역에 대한 부문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도농복합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산업쇠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축소지향적 도시관리의 논의를 도시와 농촌의 상생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도농상생과 축소도시 개념을 결합하여 발전적인 도시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시의 계획체계와 관리현황을 연계하여 도농상생을 위한 축소지향 도시관리의 방향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념을 파악한 결과, 해외에서는 도농상생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축소도시는 도시의 스마트 축소와 적정 규모화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도농상생은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 관계에 기반한 연계협력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축소도시는 도시를 선별하는 방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경험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국내외 정책방향을 파악한 결과, 도농상생 정책은 해외에서는 인구유출 억제, 전원공간 조성,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농촌지역의 도시적 수요에 대응하는 중심지 육성 및 정주생활권 조성, 농촌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축소도시 정책은 해외에서는 도시성장의 경계설정을 통한 서비스 구역 축소와 유휴공간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인구추정방식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방안, 인구구성에 따른 맞춤형 주택정책과 도시 축소를 위한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국내 도시, 농촌 관련 계획 및 법제도를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 계획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도시기본계획은 비도시지역 논의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촌지역 종합계획으로써 연계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공간계획 없이 필요한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농촌지역의 공간적 미래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문가와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인구유입, 사업유치가 필요한 중소도시의 한계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으며 비도시지역의 세부 관리체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비도시지역은 취락지구와 관련제도간 상충이 많아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우며, 다운조닝 등 축소지향 도시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도농상생을 위한 축소지향 도시관리의 개념을 정리하면, 도시의 선순환적 관리를 위해 발전역량이 떨어지는 축소도시에서 도농상생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사항으로 볼 수있으며, 도농상생 관점의 도시관리는 도시와 농촌 중 어느 일방이 이익을 전유하지 않고 도농 모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지향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농상생을 위한 축소지향 도시관리의 방향은 ① 압축적 토지이용을 통해 발생한 버려진 주택, 공장 등은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주택을 집중시키고 패치워크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절 및 격리공간을 해소한다. ② 스마트축소전략으로 다운조닝과 토지용도 변경을 통해 농촌만의 전원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물리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속성 향상에 중점을 둔 재생전략과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한 수요대응형 전략을 마련한다. ④ 불합리한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농촌체험공간, 전원주택단지 등 도농 상호간 연계를 통한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한다. ⑤ 도시와 농촌간 공공서비스시설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이전을 검토한다. ⑥ 교통수요 감소에 대응한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및 생활밀착형 도로조성을 고려한다. 일곱째, 정책방향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① 도농통합적 계획관리체계 구축으로 도시외곽,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② 각 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성장과 축소지향적정책이 유연하게 선택되도록 계획 내용과 수립 예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③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수립지침에 개발제한, 주거이전, 철거·재활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④ 도농 상호간 효율적 기능분담을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농촌지역에 대한 부문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장지향 도시관리가 주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축소지향 도시관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농상생 관점에서 축소지향 도시관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로써 수행되었다. 향후 지방정부가 도농상생을 통한 축소지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인 적용방안과 재도개선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