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분류 기준의 재구성을 위한 소고 document_id A220623132591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한 인구분류 기준(이하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우리나라 인구를 우리나라의 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영유아인구, 학령인구, 활동인구, 노인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결과, 영유아인구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관련 시설의 정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활동인구의 감소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높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부양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이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따른 인구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가 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정책수립의 체계성과 효율성, 정책성과의 효과성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한 인구분류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전체인구를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로 분류할 경우 국가 단위의 비교는 용이한 반면에 우리나라구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데 있어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소년인구는 생산가능인구가 되고, 생산가능인구는 노인인구가 되는데 이와 같은 단순한 구분과 흐름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국내의 경제･사회･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영유아에게 양육･교육･보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인구는 유소년인구에 단순 포함되어 있어 영유아인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살펴보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유아인구보다 영아인구에서 더 큰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영아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곧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의 규모가 급속하게 감소한다는 것으로 머지않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도 불구하고 영유아인구가 급속한 감소가 있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데 교육에 따른 연령이 구분 없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에 단순 포함되어 있어 학령인구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등인구와 고등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정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한 경제활동을 수행할지라도 연령에 따른 그 역할을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생산인구에 포함된 15∼24세에 해당하는 연령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구를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활동인구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진입인구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성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성숙인구와 은퇴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은퇴인구의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활동인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인구가 감소하고 높은 연령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에서의 노인인구와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에서의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으로 일치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다른 인구와 다르게 상당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내의 전기고령인구, 중기고령인구, 후기고령인구, 초고령인구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84세의 중기고령인구와 85∼95세의 후기고령인구가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심화되고 젊은 세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개인･가구･정부･사회에 부양에 따른 부담 가중, 소비 지연,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이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따른 인구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하여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둔다.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은 국가 간 인구의 절대적･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기준은 상호보완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이 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정책수립의 체계성과 효율성, 정책성과의 효과성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