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구성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132607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원 비중이 노후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분석을 위해 고령화연구패널(KLoSA) 2차(2008년)에서 6차(2016년)년도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한 종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소득원별 비중에 있어서 저소득 분위에서 사적이전소득과 사회보장소득의 비중이 컸고, 고소득 분위에서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두 번째로, 소득원별 비중에서 공적부조 형태의 사회보장소득 비중이 클수록 주관적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고, 공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산조사 형태의 공적이전의 수급 과정에서 노인이 감정적, 인지적 측면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공적, 사적이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원 비중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노후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분석대상인 노인들의 영역별 삶의 질에서 경제적 영역에서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아 노인들이 경제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노인들은 사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에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대신에 공적연금소득 및 사회보장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제도가 아직은 미성숙한 수준이지만, 과거에 비해 노인의 소득구성 중에서 점차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가구소득을 4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사적이전소득이 1∼3분위에서는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소득인 4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의 절대액이 가장 컸다. 소득원별 비중에 있어서는 1,2분위에서는 사적이전소득과 사회보장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컸고, 3,4분위로 갈수록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소득원별 비중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등 주로 자산조사에 의한 사회보장급여인 사회보장소득의 비중은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형태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의 비중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공적연금 수급이 노인가구의 주관적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관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이 노인가구의 소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연금소득 비중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로그가구소득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유의한 요인이었다. 네 번째로, 소득구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4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적이전소득은 주로 1∼3분위에서, 재산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연금소득은 2,3분위, 개인연금 비중은 2분위에서 주관적 삶의 질을 높였으며, 사회보장소득은 2분위에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적이전소득이 주로 고소득분위보다 낮은 소득분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연금소득과 사회보장소득 또한 2-3분위인 낮은 소득분위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소득원의 영향력이 주로 저소득 분위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노인들은 공적연금제도가 발달된 선진국과는 달리 사적이전과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은 노후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사적이전소득이 갖는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기능들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 선진국 등에서 공적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 작동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그러한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 불완전한 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적이전소득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는 다시 말해 향후 부양의식과 가족기능 변화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공백을 대체하는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써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발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약 47%의 인구가 공적연금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1가구 1연금 원칙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로 무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국민연금의 관리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연금제도가 자산조사를 통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가 적용제외 해온 다수의 집단들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어 2020년 기준 최대 30여 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하위 70%에게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되는 공공부조 형태의 공적연금이지만 상위 30%의 노인을 제외한 다수의 저소득 노인들이 포괄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개선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각지대에 노출된 개인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당면하는 노후 빈곤과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기초연금제도의 점진적인 급여수준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자산조사에 의해 일부 저소득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소득이전제도인 사회보장소득이 노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기존 횡단면 연구 결과도 동일하게 자산조사에 의한 소득이전이 노인의 정신건강과 행복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지만 분석방법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종단자료에 의한 분석 결과 자산조사에 의한 소득유형이 삶의 질을 낮추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노인들을 표적으로 한 소득이전제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노인들에게 중요한 생계지원책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낙인이나 자존감의 저하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산조사에 의한 소득이전제도,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대상자 선정이나 수급과정 등 전달체계 전반에서 혹시 수급자들이 급여 수급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이나 인식을 가지게 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정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최근에 고소득 분위에서 근로소득의 절대액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소득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분위에서 근로소득의 절대액과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 이하 노인들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들을 발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의하면 경제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의 질 높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나 사회적 관계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의 주관적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인들 스스로 활동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적·사적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인들이 이를 통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해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분석에서 다른 가구원의 소득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노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소득구성의 영향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패널 분석의 특성상 성별이나 학력 등 시불변 변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구성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단순한 소득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정책이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