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승환에 대한 탐색적 연구 document_id A220623132611

이 연구는 경험데이터를 통해서 승환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당승환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해지와 신계약 간의 시점 차이는 1개월로 보는 현행 기준이 타당하였다. 또한, 승환해지 계약과 일반해지 계약의 유지기간을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12개월 전후 계약의 해지 패턴이 유의하게 달라 판매 수당·수수료 체계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연도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제도 변화(참조순보험요율 개정)에 따라 사망보험의 승환 신계약 대체율은 타 종목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생명보험계약은 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수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해지되거나 새로이 체결될 수 있다. 이때 해지와 신계약이 근접하여 이루어지는 승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발생원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경험데이터 분석 결과, 부당승환계약이라고 판단하는 해지와 신계약 간의시점 차이를 1개월로 보는 현행 보험업법상의 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승환해지계약과 일반적인 해지계약은 판매 수당·수수료 체계와 연계된 12개월 전후 유지기간 계약의 해지 패턴이 다른 기간과 유의하게 다르며, 수당·수수료가 높은 사망보험 위주로 승환이 이루어지는 점 등은 승환이 보험계약자보다는 판매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이끌어 낸다. 승환 현상은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서 두 가지 측면의 우려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승환 현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경우 보험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승환은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완전판매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본 연구에서도 경험데이터의 탐색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자 주도의 승환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부당승환에 의한 불완전판매는 보험산업에 대한신뢰에 부정적 요인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에 따른 시장축소와 손익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적 분쟁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회사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두 번째는, 승환에 의존한 신규 매출 창출로는 보험산업 성장의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승환에 의해 해지되는 계약을 통해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은 평균 0.58건으로, 산술적으로 기존 계약의 해지에 의해 창출되는 신규 계약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소되어 0에 가까이 수렴될 수밖에 없다. 현재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절대적인 신규 수요층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보험산업 내에서의 보수적인리스크관리 추세로 과거와 같은 신규 계약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험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기존 계약의 유지에 의한 수익창출 없이 계약의 승환에 의한 신규 매출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비관적인상황에 다다르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승환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의시장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승환에 관한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및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