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조합 설립 방안 document_id A220623132664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세체납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40,812명이고, 체납액은 1조 6,6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현재의 체납관리는 일반체납에 대한 관리체계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지방세체납을 통한 조세회피 방식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체납관리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징수방안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세조합을 구성하여 체납징수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조합 구성방안과 법적 쟁점으로 조합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조합방식을 통한 징수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나 체납처분과 징수시 각종 권한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입법보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조합이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최근 지방세조합의 입법화 논의는 그 간 제기되었던 지방세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큰 변화의 첫 단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방세조합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협력기관으로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징수조직 구성방안과 법적 쟁점으로 조합의 법적 성격과 징수권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조합방식을 통해 징수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나 체납처분과 징수시 각종 권한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방세조합이 정착되어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기존의 조합은 행정청으로서 대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아닌 행정지원 기능에 국한되어 조합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세조합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전국단위 과세관청의 지위를 갖고 있어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세조합이 각종 체납처분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세 체납이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광역체납조직이 구성되어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고 과도한 기능을 법적 장치 없이 수행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방세조합의 업무범위로 지방세 결손체납액 징수를 검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은 일부 위탁징수 되고 일부는 매각되어 징수된다. 위탁기관은 부실채권을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고 징수하게 되고, 매각채권은 매수기관이 인수하여 이를 관리하고 징수하여 매수기관의 수익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방세조합을 통한 위탁징수는 전자의 징수위탁의 문제이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무재산 결손채권에 대한 매각징수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결손체납액을 일정금액에 지방세조합에 매도하고 지방세조합은 매도된 지방세체납을 징수하여 결손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방세결손액 매각액이 세입으로 귀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지방세조합의 입법화 논의는 그 간 논의되었던 지방세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큰 변화의 첫 단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방세조합이 도입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협력기관으로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