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분석 도구로서 총괄평가의 필요성과 한국군 적용방안 document_id A220623132705

본 논문은 한국이 직면한 전략환경의 도전적 요소와 군사위협 평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위협분석 도구로서 ‘총괄평가’의 필요성과 한국적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은 남북간 경쟁과 미중 경쟁이라는 이중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도전적 국제질서에 직면해있다. 한국에는 어느 때 보다 한국을 둘러싼 이중적 경쟁체제의 본질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이러한 경쟁 관계의 핵심요소인 ‘군사력 균형’을 왜곡 없이 평가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는 총괄평가가 냉전기 장기적 미소 군사경쟁을 미국의 ‘승리’로 견인하는데 유용한 위협분석 도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앞으로 한국군이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복합적인 위협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효율적인 경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괄평가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이 직면한 이중적인 경쟁적 안보구도 속에서 올바른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위협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나아가, 올바른 위협분석을 위해서는 총괄평가의 방법론이 유용하다는 점을 토대로 한국 국방부에도 미국과 영국의 총괄평가국을 벤치마킹하여 장관 직속의 총괄평가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총괄평가는 국제질서에 대한 철저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경쟁체제에서 국가가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한 길로 인도하는 ‘술과 과학’을 종합한 분석 기법이다. 총괄평가는 위기와 분쟁 이전의 평화의 상태를 ‘경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쟁체제 속에 있는 국가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구비하고, 자신의 능력을 적과 비교하여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총괄평가는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평시체제 대부분을 경쟁의 상태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쟁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한다. 총괄평가가 처음으로 개념화했던 ‘경쟁전략’은 경쟁체제에서 경쟁국에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는 경쟁자의 비용을 극대화하거나 자신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쟁체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총괄평가는 경쟁이 단기적으로 종결된다고 보지 않으며 ‘장기적’이라고 가정한다. 이 때문에 총괄평가가 관심을 가지는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장기적 경쟁체제’였다. 총괄평가는 위협분석에 있어서 많은 강점을 지난 실용적인 도구이다. 총괄평가는 단일의 고정된 방법론이 없으나,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총괄평가가 ‘지성의 운동’으로 묘사될 정도로 장기간의 인간적 사색과 사고에 있다. 이처럼 비정형적인 방식의 분석 기법 때문에 총괄평가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통계학자와 운영분석 학자적 분석 능력보다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호기심으로 탐구하는데 매진하는 ‘저널리스트’적인 섬세함과 통찰력이 요구된다. 총괄평가의 접근방식은 정량적 접근방법에 기반을 둔 연역적 방식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이며 귀납적이다.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미 정해진 포맷보다는 문제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총괄평가는 현실 세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계량화하려는 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학적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불신한다. 총괄평가는 자유로운 생각과 사유, 그리고 관료주의적 간섭과 외압에 구애받지 않는 창의적 사고에 기반을 두는 위협분석의 방식이었다. 한국은 남북한 간 체제경쟁과 미중 경쟁이라는 내외적 이중적 경쟁환경 속에서 ‘경쟁전략’을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실존적으로 ‘경쟁’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협력적 관계’의 지속만이 그러한 경쟁의 편견을 깰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미중 경쟁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수준과 범위가 더욱 심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리가 봉착한 이러한 복잡한 경쟁체제를 ‘현실적’인 눈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은 이러한 경쟁체제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쟁의 균형 관계를 위협분석의 주 대상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총괄평가의 진정한 위력이 발휘될 것이며, 이것이 왜 한국 국방부가 총괄평가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국방부에 설치될 총괄평가기구는 한국의 위협분석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명제는 총괄평가가 견지하는 기본적인 관점이다. 이외에도 총괄평가는 국제질서를 전·평시로 대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평시 경쟁’의 영역을 의미 있게 발견하고 ‘경쟁의 다이내믹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직면하게 될 안보구조는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총괄평가기구는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경쟁 전략’의 성격을 갖추도록 위협분석을 균형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촉진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