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 아카이브 연구 : 나가노 지역의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32709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자치체 통폐합으로 인한 자치체 제도의 변화와 지역의 과소화(過疏化), 사료보존 활동가층의 고령화 등 지역의 기록보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2~3년간 일본 나가노 지역의 자치체에서 연속적으로 아카이브가 설립된 현상에 주목하고 그 배경과 원인을 고찰하였다. 자치체사 편찬 과정에서 수집한 기록과 통폐합된 옛 자치체의 비현용기록에 대한 정리·보존 등의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자치체를 경계 짓는 행정 구역을 뛰어넘어서 역사적·문화적 연원을 같이 하는 전 지역에 걸친 지역사 연구 단체들의 지속적인 아카이브 설립 운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인접한 선진 아카이브의 지원·협력 등 기록공동체 내 인적 연계와 활동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나가노 지역의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 사례는 본격화할 한국의 자치체 아카이브 시대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일본 나가노 지역에서의 연이은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에는 ‘지방분권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는 지역 사회의 급격한 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지역 공동체 기반이 강한 나가노 지역에서는 자치체사 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지역자료와 통합된 옛 자치체의 행정기록을 보존·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설치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특히 나가노의 동부 지역에서는 자치체 단위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리적·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지사가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아카이브 설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지역사 연구 단체들의 단합된 활동이 있었다. 이들은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의 기록 보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사가타 지역의 전 자치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아카이브의 신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과 ‘청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공문서관법 제정을 계기로 1990년 후반 이후에 설립되었던 나가노 북부와 중부 지역의 아카이브, 곧 나가노시와 마쓰모토시 아카이브의 스자카시와 아즈미노시 아카이브 설립 과정에서의 지원과 협력은 결코 일시적인 업무 지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아즈미노시의 경우, 아카이브 설립을 전후로 마쓰모토시 아카이브의 핵심 인사가 중심이 되어 전사료협의 자치체 아카이브 지원 활동에 관계한 인사 등과 협력하여 아카이브 업무·기능을 설계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위원회 조직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군마현이나 돗토리현, 그리고 사이타마현과 같은 광역 단위 아카이브에서 지역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와 함께 나가노 지역처럼 먼저 설립된 아카이브의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 과정과 운영에 대한 지원·협력 사례는 지역 사회에서의 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나가노 지역 사례는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동일한 권역의 아카이브가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한편 아카이브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기록공동체 내 협력과 연대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사실 일부 선진적인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광역 단위 아카이브까지 포함해서 일본의 자치체 아카이브들은 공문서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현용 기록의 관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고문서 등 지역자료 중심의 ‘보존’ 기관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최근 설치된 나가노 지역의 자치체 아카이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치체 행정기록과 지역자료를 함께 ‘보존·이용’하는 기관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아즈미노시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공개·이용’ 기능의 강화와 역사적공문서에 대한 평가·선별 업무에 대한 확대 지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치체 아카이브의 변화 양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오부세쵸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서는 ‘공문서 조례’ 제정이라는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과 관련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토탈 아카이브’로서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동안 광역 단위 자치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일본의 아카이브 설립 움직임은 어느덧 시정촌 단위 자치체로까지 확산되어 갔으며, 나가노 지역에서와 같이 본연의 아카이브 업무 기능에 충실하려는 자치체 아카이브들이 잇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일본 기록공동체의 멀게는 사료보존운동의 일환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아카이브 설립 활동과 가깝게는 2천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나가노 지역에서의 아카이브 설립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 자치체에서의 아카이브 설립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다른 무엇보다 ‘긴 호흡’, 기록공동체의 외연 확대를 통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끝없는 사회적 실천일 것이다.서울기록원과 경상남도기록원 설립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그리고 두 지역에서의 아카이브 설치는 그동안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재정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던 다른 자치체에게 강력한 추진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대전과 대구 등에서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물론 건립 기본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까지 서둘러서 완료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향후 본격화할, 아니 이미 본격화된 ‘자치체 아카이브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국가기록원 일극 체제’에서 분권과 연대에 기반한 ‘다원적 아카이브 체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1인 기록관 체제’로 표상되는 기형적 구조의 한국의 국가아카이브 체제에 대한 대안 축의 하나로서 자치체 아카이브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 기록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일본 나가노 지역 사례를 통해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 과정에서 ‘지역 자치’와 ‘기록 자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원칙과 관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