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밀출산제도에 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132786

최근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등으로 공개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비밀로 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모와 부, 조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권리가 서로 대립되어 충돌이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비밀출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프랑스는 우선, 모의 비밀유지권과 자의 정보공개청구권 양자 사이의 문제를 선택적 문제로 보아 모의 권리, 구체적으로 모의 자율성 및 프라이버시권을 자의 정보공개청구권보다 우선 보장을 하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학자와 대법원은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의견을 모으고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편, 프랑스에서 비밀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인정한 프랑스 가족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모성과 부계의 평등한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오늘날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조부모가 하는 역할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비밀출산으로 태어난 자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요개념을 일관되게 듣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따라서 차후 우리나라에 비밀출산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권리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 방향은 프랑스처럼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상호조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앞서 비밀출산으로 태어나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청년문화가 등장한 이후 이들이 향유하였던 문화 공간은 ‘신촌 → 압구정·홍대→ 삼청동·이태원·가로수길’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시대마다 대학생, 신세대, N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공간에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 집단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또한 청년세대 공간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살펴본 결과,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청년세대의 공간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청년세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이동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 공간의 특성을 ‘핫플레이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청년세대의 공간은 파편화 및 유목화를 통해 확장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둘째, 파편화된 장소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해시태그를 통해 새로운 집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해시태그로 재구성된 #핫플레이스 공간이 가지는 장소성은 여전히 ‘새롭고’ ‘개성 있고’ ‘이색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청년세대 공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년세대의 공간이 소셜미디어로 이동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를 ‘미디어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요인과 ‘노마디즘’이라는 청년세대의 특성을 통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밀레니얼 세대가 집합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코호트적 사건 중 하나는 2009년에 있었던 ‘국내 아이폰의 도입’이다.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이 일상적 디지털 기기로 자리 잡게 되면서 디지털 문화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은 오늘날 청년세대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에 이루어진 인터넷의 대중화가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시키면서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다면,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연결되는 형태로 재구조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이로 인하여 인스타그램 등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이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오늘날 청년세대의 디지털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노마디즘은 오늘날 청년세대의 특성과 맞물려 새로운 세대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향유하는 공간도 변화시켰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는 디지털 사회의 노마디즘, 즉 유목주의 현상을 가져왔다. 노마디즘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친숙한 사람들과는 계속 접속해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는 새로운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것,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의 발달은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었으며, 현대의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동하는 유목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들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디지털 기술을 향유하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때 디지털 노마드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로 공간을 전유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들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 고정된 하나의 자아에서 다중 자아 및 다중 정체성을 체화하는 형태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 세계관, 문화 또한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마페졸리가 주장했던 노마디즘은 ‘공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청년세대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다. 오늘날 디지털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개인들은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노마디즘적 특성은 거시적인 어떤 것보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나아가 끊임없는 이동은 새로운 타인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발하는데, 타인과의 접속을 통해 개인들은 다원성을 체화하고 감정적 공유를 지속하게 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 공유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한국 청년세대들의 문화는 마페졸리가 주장하는 노마딕 특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밀레니얼 세대의 ‘핫플레이스’ 역시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노마디즘적 특성, 즉 ‘자유로운 공간 이동’, ‘타인과의 접속을 통한 감정적 공유’, 그리고 ‘현재주의’가 종합되어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핫플레이스’는 소셜미디어 공간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해시태그’와의 결합을 통해 청년세대의 공간으로 재현된다. 사실 핫플레이스는 ‘핫’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일 뿐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핫플레이스는 소셜미디어 공간 속에서 ‘해시태그’를 통해 청년세대가 자주 가는 공간들을 부각시키고, 청년세대 공간의 독특한 지형을 그려낸다. 이제 청년세대는 오프라인의 공간을 점유하는 대신 자신들의 ‘방문’과 ‘경험’을 스마트폰을 통해 기록하여 소셜미디어라는 자신들의 공간에 새롭게 전시·구축함으로써 이전의 청년세대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한다. ‘#핫플레이스’라는 그들만의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 하나의 분리된 집합을 형성하고, 이러한 집합을 구성하는 공간들이 모여 청년세대 공간의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의 분석 결과들을 돌이켜 볼 때 본 논문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청년세대가 소셜미디어에서 드러내고 있는 문화적 실천들을 과거의 청년 문화와 단절된 것이 아닌 그것과 일련의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조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사회 청년세대문화의 역사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동시에 그것이 각 시기별로 갖는 독특성을 드러내어 청년세대문화를 통해 그 시대의 청년, 그들의 상황과 습속을 읽어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대 한국사회의 청년세대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상은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이들이 ‘찰나의 것’, ‘순간적인 것’을 취하고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확행’,‘욜로’, ‘탕진잼’이라는 유행어가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년세대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택하게 된 상황을 드러내듯, 소셜미디어 내에서 형성되는 청년세대 공간과 이곳에서 재현되는 청년세대의 문화소비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찰나의 경험과 소비를 통해 현실의 힘듦을 잠시나마 잊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부유하는 청년세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