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32799

이 연구는 현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이 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경제성(화폐가치)을 산출하는 방법과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질(quality)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정책대상자들의 주관적 성과(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 활동이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대체로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객 및 주민참여 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 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역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정부기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공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노사상생, 고객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사회의 응집성과 역능성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과연 사회적 가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일자리 질 개선,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고용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소속감과 책임감 등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노사간 갈등･분쟁 예방 및 기간제･용역･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재해･재난과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사후 처리 등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지방공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특성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각종 법･제도에 대한 제안으로 자치단체에 발전을 가져온 활동 등 비경제적 측면의 활동 역시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주의깊게 검토해보아야 할 점은, 정책 설계 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공단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 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약자 배려활동이 사회통합･포용성･사회 응집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활동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라는 가치 혹은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기대와 상반되지 않는가에 대한 측면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이나, 채용인원이 적은 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를 위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오히려 공평･정의라는 기대인식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참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는 국가와 시장, 성장과 분배, 보수와 진보와 같이 대립되는 이념이나 가치를 융화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이끄는 동인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와 추진전략, 그리고 실천 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질적 성과 측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의 품격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