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의 유형별 고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나이지리아 무역사기의 원형을 포함하여 - document_id A220623132800

본 논문은 기존의 사례 중심의 무역사기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기업들이 무역사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KOTRA에 접수된 무역사기 사례 및 기존 문헌등을 토대로 무역사기의 유형을 5가지로 재정리 하였다. 무역사기는 1990년대 나이지리아의금융사기 수법에서 진화하여 영어권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 에서도 많이 조사되고 있다. 무역사기의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 선적 및 결제, 전자 상거래, 금품 사취, 서류 위조 순으로 사례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과거 나이지리아식 수법인 금품 사취, 서류 위조 대신에 해킹, 송금 및 결제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인터넷의 발달이 무역 사기를 진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은 무역 전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유관기관에서는 무역 사기 예방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피해 구제 등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본 논문은 그간 사례 중심의 무역사기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 하고, 향후에 기업들이 무역사기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경험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사기는 갈수록 진화하고 그 수법도 정교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레터, 금품 사취 등의 고전적인 방법이 쓰였다면 지금은 이메일 해킹, 송금 결제 계좌 방식 사기, 정교한 공문서 위조 등 다양한 방법이 함께 진화하고 있다. Kim, Ji-Yong은 전자무역사기에 관한 대응방안의 연구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대에는 비대면적인 거래의 특성상 무역사기의 대상도 다양화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보았다.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무역환경은 지금보다 더욱 비대면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사기의 진화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무역사기는 과거에는 나이지리아 및 인근국 중심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영어권 국가를 비롯하여 주요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까지 언어를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해졌다. 이는 국제 협력을 통해 각 국가들이 무역사기 예방에 관한 공동 협력 및 피해 구제에 관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 거래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각자가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점이다. 수출기업이 입금 받을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어와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통보하겠다는 약속만 늘 지킨다면, 무역사기단의 송금 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무역사기는 예방이 필수다.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사후 지원을 하는 현지 재외공관 또는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현지 법률 및 지원 등을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고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 내부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전 거래 시 체크 리스트를 통해 복수 명 이상의 이중 확인 장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해커들의 노출이 빈번한 이유도 재차 확인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통상 무역사기의 피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제안에 회신을 한다거나, 의구심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확인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위의 사항을 점검해 나갈 수 있다. 둘째, 무역사기 피해 및 예방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계도가 필요하다. 무역사기에 대해 피해를 본 기업이 직접 설명회 등에서 연사로 나서는 경우, 많은 기업들이 집중할 수 있고 의견 교환 등을 통해 마음가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심쩍은 경우에는 주위의 현지 무역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수집된 사례는 무역사기의 기본 데이터로서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또한 연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유의미한 시계열 통계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계좌 해킹 등에 대해서는 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송금은행에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러 계좌 이체 시간을 멈추거나,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역보험에서도 정책보험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무역사기에 대해서는 선하보험에서는 부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수출보험을 토대로 안전 거래를 희망한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로서도 가입자의 충분한 주의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보다 폭넓은 신용조사 서비스를 통하여 사전에 부적격 바이어 등을 걸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무역사기의 사례는 극히 적어 분석의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무역사기에 대한 기업의 내ㆍ외적인 동인, 사기성 거래의 인지 시점, 기업의 내부 통시스템 등 주요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증적 한계가 있다. 향후 학자들을 통하여 동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체계적인 사례 전파 및 공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