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텐츠 수입의 관세 통관에 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132802

최근 음악, 게임, 영화와 같은 컨텐츠들의 디지털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유체물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무체물에 해당되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가격에 더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 수입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관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관세 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원판례와 조세심판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의 관세 통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컨텐츠 수입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입방식 차이에 따라 관세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히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컨텐츠 수입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통관 전담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전달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컨텐츠의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각국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관세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관세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 전달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대상으로 그 법적 적용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컨텐츠가 수입되는 방법과 매체의 차이에 따라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나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디지털 컨텐츠에 비과세 확대는 이를 수입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국민생활의 건전한 여가생활 확대에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물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를 하는 것이 과세형평이라면 디지털 컨텐츠도 그 수입방식과 수입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 것이 과세형평과 관세제도의 합목적성에도 부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스트리밍과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적용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컨텐츠가 새로운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를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대응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상품무역과 관련된 통관이 관세청의 관할 하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전자적인 방식의 컨텐츠 전송은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딩 서버 등 다양한 경로로 국내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디지털 통관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이러한 디지털 통관에 대한 구체적 규범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