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정치 및 경제적 제도 수준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32820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에서 2016년까지 16년 동안의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60개 국가-년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의 경제적 제도의 발전이 투자유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제도화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제도화 수준이 높고 경제적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제도화 수준은 경제적 제도화 수준에 교호작용을 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현지국의 정치·경제적 제도화 수준의 고려가 해외직접투자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치적·경제적 제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치적 제도화와 경제적 제도화를 제시하였고 이 두 요인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기간 동안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프리덤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정치적 자유 지수와 프레이져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자유 지수를 사용하여 160개 국가-년도 관측치를 사용하여 기초통계량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고정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적 자유는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국의 입장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 및 재산권한, 화폐건전성, 국제통상자유도 등을 보완,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적자유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 수준과 해외직접투자 사의의 양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국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권리, 시민자유도 등의 세부 정치제도의 발전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이 된다. 민주주의의 질이 높은 국가의 자유로운 규제 상황이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며, 현재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정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질이 투자유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국가에 따른 제도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가의 서로 다른 제도 체계의 질적 수준이나 변화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점차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둘째, 정치적 요인의 순수조절효과를 발견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이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해외직접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인 제도적인 검토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역시, 한정적 규모와 자원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유출의 중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전략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 연구는 투자대상국가의 제도화 수준만을 다루면서도 투자주체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수준을 다루지 않은 한계점이 있고, 각 국가의 제도화 수준을 맥락적으로 다루지 않고, 제도화를 특정기준에 따라 변수화하여 서열화 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서 투자주체국의 정치적 및 제도적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수의 측정을 보완한 연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