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촌 유곡리의 조성과정과 공동체적 협력의 난점들 document_id A220623132963

통일촌은 정부가 식량증산과 안보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접경지역 전략촌의 한가지 유 형이다. 통일촌은 남북관계가 급변하던 1972년 구상되어 1973년 파주와 철원 두 곳에 조성 되었는데, 군 전역자와 지역 연고 농민을 동일한 비율로 충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철원의 통일촌 유곡리는 다른 재건촌이나 통일촌에 비해 고령화가 심하고 활기가 없는 마을로 전락 했다. 이 글은 통일촌의 조성과정을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왜 유곡 리 주민들이 공동체적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유곡리는 마을 조성 과정에서 군 전역자들의 위계의식과 지역 연고농민들의 동기의식이 존재했는데, 마을 조성 이후의 토지소유권 분쟁이나 경지확장성의 부족 때문에 이런 잠재적 갈등을 충분히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을이 기초의회 단일 선거구가 됨으로써 주민들간의 균열이 심화되었다. 유 곡리에서는 이런 균열을 봉합할만한 사회경제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마을 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통일촌은 1967년부터 시작된 접적지역 전략촌 조성의 후기 국면에 조성된 것이고, 특히 남북관계가 요동치던 1972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의 통일촌 조성계획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13곳에 세우는 것이었지만, 1973년 여름 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파주와 철원 각각 한 군데씩 조성된 것으로 끝났다. 통일촌은 또한 1973년부터 본격화된 새마을운동의 시범마을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상인․이종겸이 지적했듯이 통일촌을 포함한 전략촌은 충분한 법적 사회적 검토 없이 조성되어 이후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유곡리에서 지뢰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는 심각했다. 1983년 토지소유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마을 주민 대 외부 지주’라는 틀이 만들어졌지만, 집단적 해결의 실패와 대응의 개별화를 거치며 점차 갈등이 마을 내부로 옮겨 갔다. 경매를 통해 유곡리 국유지를 불하받은 외부 토지소유자들은 주민들에게 토지를 구입하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분할 구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응할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경기도의 통일촌인 백연리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탐감을 더 느끼게 되었다. 2003년 이장으로 일했던 주민은 당시 유곡리 토지는 대략 국유지 30%, 주민소유지 30%, 외지인 소유지 40%정도였는데,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기미가 있을 때마다 토지가격이 뛰었으며, 지금은 외지인 소유가 70%가 되어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유곡리 주민들의 토지소유비율은 28.6%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고령화와 마을 소멸의 위기는 한국의 농촌마을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통일촌’ 으로 출발한 유곡리는 그 정도가 좀더 심하다. 유곡리의 마을 재생산의 위기는 토지소유권 분쟁에서의 국가의 무책임성 외에 주민 구성의 이질성, 그리고 작은 마을이 하나의 선거구가 됨으로써 발생한 내부적 균열의 구조화라는 세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마을의 형성과정에서 강력하게 작용했던 마을에 대한 군의 통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마을 내에서 군 출신의 ‘서열의식’과 연고 농민들의 ‘동기의식’이 충돌하였다. 주민 내부의 긴장과 갈등은 1990년대의 군의원 선거에서 표면화되고 증폭되었다. 한 마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되었던 것은, 근북면 중에서 유일하게 수복된 마을이라는 점 외에 현재의 지방행정체계에서 철원군이 재정지원을 더 받기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은데서 오는 결과였는데, 이것이 마을 민주주의를 촉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을의 균열을 심화시켰다. 유곡리 주민 내부의 이질성에 따른 내부 갈등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다. 또한 박소영등이 간파했듯이, 주민들은 마을내의 갈등에 관하여 언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유곡리가 처한 문제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동일한 조건에 있었던 파주의 백연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견주어보면, 주민의 출신별 이질성 자체가 마을 내의 긴장을 높이기는 하지만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파생하는 잠재적 갈등의 해소는 보다 많은 경제적 자원들, 즉 확장 가능한 경지나 관광산업의 발전 등에 의해 가능한데, 유곡리는 지리적 여건상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유곡리 주민들은 근래에 고령화에 대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는 잘 조직화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감소로 폐교된 학교부지에 만들어진 ‘서울캠핑장’만으로는 주민들의 고립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유곡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오랜 냉전적 대치상황에서 전략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통일촌의 조성을 주도한 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주민 생활의 재생산의 조건들이 괴리되면서 마을의 위기가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유곡리와 같이 접근이 어렵고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마을’이 겪고 있는 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복지대책과 함께 남북 군사적 긴장의 해소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