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VIAC 중재규칙과 KCAB 국제중재규칙 비교를 중심으로 - document_id A220623133177

본 연구는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베트남 상사중재법령과 VIAC 중재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분석하고 KCAB 중재규칙과 비교하였다. 몇 가지 베트남 중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재기관 등록절차를 단순화시키는 등 상사중재법령을 개정하였고 법원은 법원판결 및 승인, 결정을 공지토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VIAC의 중재규칙은 개정을 통해 보다 국제화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속절차는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반드시 반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재언어는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에서 복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규정에 있어 KCAB 규정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신속절차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로 하며 반대중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변서 제출 시 별도의 서면으로 함께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서 언어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합의 시 사전에 언어 선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상사중재법령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VIAC 개정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KCAB 국제중재규칙과 비교분석하였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보면, 우선 중재기관 등록절차를 단순화시킴으로서 외국중재기관도 베트남 진출이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 법적인 안정성이보장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무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 결정, 승인 등에 대해 법원 사이트에 공개토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강화한 점이다. 이는 베트남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공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어 베트남 중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VIAC의 중재규칙은 몇몇 개정을 통해 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제중재기관들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신속절차 규정은 명확성이 부족하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방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반드시 반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함께 제출해야만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답변서에 반대신청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나 답변서 제출 이후 반대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VIAC 중재규칙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언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에서 복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담보로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중재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로의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별도의 FTA까지 체결되어 있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우리 기업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교류가 활발할수록 분쟁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사전 준비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분쟁에서 주로 활용되는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세부적으로는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및 활용전략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국제중재제도 연구 역시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