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규칙 분석과 방향성 고찰 document_id A220623133373

2019년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종 자 수색용 무인비행장치를 구매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2대씩 배치하여 2020년부터 실무 운용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실무 운용을 위해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을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입법의 관점에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규칙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유관기관의 운용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운용규칙에 필요한 목적과 정의, 운용 범위, 운용 요원 자격 및 편성, 영상 촬영 및 관리, 장비관리 등 정책적 방향성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향후 경찰의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의 발전방향과 운용 범위의 확장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의 무인 비행 장치 운용규정의 비교 분석, 행정규칙의 이론적 함의 분석 및 방향성 고찰을 통해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향후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방향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경찰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는 법집행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무인 항공 장비로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본 연구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행정입법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경찰의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찰 작용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용규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특히, 미국 경찰 및 유관기관의 규칙 분석을 통해 미국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화상 장비와 같은 첨단 영상장비 사용을 금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경찰의 무인비행치 운용에 있어서도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운용의 적법성을 갖출 필요성이 절실하며,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내부규칙의 정비를 통해 무인비행장치가 가진 장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범죄예방 순찰에서 있어서도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이나 도로 위주 순찰, 자동 비행경로 사전 입력 후 임의 경로 이탈 조작 금지 등의 방안과 중요 피의자나 용의자 수색과 같은 목적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하에 운용하는 방법 등 실무 운용에 필요한 운용 방안들을 제안하여 보았다. 그간, 선행연구들이 경찰의 무인비행장치 도입의 필요성이나 실종자 수색기법 방안 제시,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서 본 연구는 실무 운용을 위한 규칙의 정책적 방향성을 다룸으로써 차별을 두었다. 특히, 국내기관의 규칙과 미국의 경찰 등의 운용규칙을 비교 분석함으로 운용규칙에 반영이 될 부분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관 및 미국의 운용규정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좀 더 다양한 국가와 각국의 다양한 경찰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운용규칙의 비교가 되지 못한 연구의 한계는 있다. 향후 다양한 국가의 경찰 운용규정을 찾아 비교 분석하고, 경찰제도에 따른 운영규정의 차이와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무인비행장치와 같은 정책의 경우 기술이 정책을 앞서서 갈 수 있는 분야로서 정책의 각 단계별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향후 연구에서 다음의 정책단계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차원에서는 왜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정책이 형성되었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 치안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할 방법 중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정책이 고려되고 채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ingdon이 제시한 것처럼 정책아이디어의 정책설정과정에 관련된 논의, 쓰레기통모형 등은 정책의 흐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혁신확산이론의 관점에서는 혁신적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발전에 기반한 정책의 경우 기존에 유사정책이 존재하지 않아 확산이 필요하며, 확산의 방향과 양상에 대해서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Rogers가 제시한 것처럼 정책의 수용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며, Dimaggio & Powell이 정책 전이 현상을 설명한 정책 동형화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각 주체별로 차이가 있다.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등이 동형화되는 것은 정책순응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분석의 측면에서도 연구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Wildavsky는 문제분석과 문제파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비로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고 보았다. 정책의 미래지향성으로 인해 현재의 시점에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정길 외에서 제시한 소망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한 정책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관점의 연구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기 전에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정책집행의 관점에서는 정책 내용에 따라서 정책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고려한 것처럼 운용규칙을 엄밀하게 정하더라도 정책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적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Berman이 제시한 정책의 중요성 자체가 경찰실무자에게 동기부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완전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인비행장치 정책의 도입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단기적 성과평가에만 초점을 두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상술한 것처럼 정책의 정착과 확산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정책의 적용대상과 범위의 수정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Rossi 외 문헌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책 과정상의 정보제공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 내용의 수정도 가능할 것이다. 정책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하여 결정되고, 점증적으로 발전한다.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한 정책이 결정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함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 중 일부를 다루고 발전 방향을 고찰했다. 향후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도입과정에서 형성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치안경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인 정부의 역할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