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간회귀분석의 적용 document_id A220623133395

우리나라는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를 법적으로 선정하고, 청소년의 통행 및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선정된 청소년유해업소는 대부분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이러한 장소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선정하고 지역적 분석단위를 행정동으로 지정한 후 공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전역적 관점에서 공간적 종속성이 존재하여 서울시에서 청소년비행이 나타나는 장소가 특정 행정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적 관점에서는 특정 행정동의 청소년비행이 감소할 경우, 이와 인접한 행정동의 청소년비행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청소년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환경은 노래방, 음식점, 학원이었고 둘째, 청소년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환경은 카페, 청소년인구밀도, 인구이동비율, 외국인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서울시 청소년비행이 나타나는 hot-spot 분포도를 작성하고, 이에 맞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시하거나 둘째, 유해업소 선정 기준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및 비범죄적 장소를 포함한다면 청소년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논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에서 발생한 청소년비행은 공간적 종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비행은 특정 행정동과 이에 인접한 행정동들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지체모형을 통한 공간회귀분석 결과, 청소년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래방, 음식점, 학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노래방 밀집도가 청소년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래방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유해환경이라고 명시한 국내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만을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그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원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입시학원 위주로 측정하였으므로 그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 요인은 카페, 청소년인구밀도, 인구이동 비율, 외국인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개인카페 및 프랜차이즈 카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카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연령대가 이용하며 가장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였으므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국내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분류된 카페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룸카페 등의 독립된 공간이 존재하는 장소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카페가 특정 행정동에 밀집되어 있을수록 청소년비행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인구밀도와 인구이동 비율의 경우 유동인구가 아닌 주민등록인구를 통해 측정하였으므로, 거주인구에 따른 밀집도를 측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인구밀도와 인구이동 비율에서의 인구는 거주지에 따른 등록인구이며, 거주지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특정 행정동에 밀집되어 있을수록 청소년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비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외국인인구를 통해 측정되었으므로 청소년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동인구를 변수에 추가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 미비하였던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부 독립변수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난 요인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본 연구는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난 편의점 밀집도, 음식점 밀집도, 카페 밀집도 요인을 삭제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비행은 공간적, 인구사회학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요인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비행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설정하여 각 지역에 맞는 청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대상을 국내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이 발생하는 공간적 요인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바, 청소년비행이 발생하는 시간적 요인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공간적·시간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의 실효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명확하다. 우선, 본 연구는 국내에 미비하였던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인을 살펴보았고,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외 선행연구 검토 결과 청소년비행은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장소는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것과 무관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crime generator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 프로그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유해업소 선정 기준이 모호하며, 설령 법적 근거를 통해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성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러한 국내 청소년유해업소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같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활동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청소년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인 hot spot을 추정한 후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인 경찰을 투입하여 위험지역 경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유해업소의 선정 기준에 crime generator를 포함하여, 노래방, 음식점, 학원 등의 비범죄적 장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비행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청소년비행예방에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