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국가의 역할:변화와 지속성 document_id A220623133468

이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을 살펴보고, 국가 역할의 변화와 지속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 현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뛰어넘는 국가 간 관계 증진과 정보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다국적․초국가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국경 개념을 벗어난 초국가적 현상들이 확대되어 국제기구나 시민단체,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세계화 현상의 확대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와 지속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확산은 국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호 연계와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세계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접속과 교류는 개별 시민사회와 집단, 다국적기업과 비정부조직 등 국가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의 국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국가는 상대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약화되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현상의 확산이 오로지 긍정적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세계화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역할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역동적 변화와 지속성을 표출하고 있다.정치적 차원에서 세계화는 보다 활발한 정보 교류와 정치참여를 통해 개별 시민사회와 집단, 기업과 비정부 영역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국가의 전통적 역할인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새로운 견제와 도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유로운 정보 접속과 교류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민간 영역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전통적 국가 역할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현실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 국가가 지녔던 절대적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며, 민간 영역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제공 등 과거부터 국가가 수행했던 고유의 기능적 역할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군사·안보 등 국방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는 지속적으로 독점적 통제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세계화는 국제경제체제의 투자와 생산양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국가 역할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자본의 투자 흐름과 상호의존적인 생산체계, 국가 간 장벽을 허무는 무역활동은 다국적기업과 세계경제체제의 다자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켰으며, 국가 간 국경의 제약을 허무는 세계경제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 현상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와 경제적 종속, 무역 불균형에 따른 국가 간 마찰과 대립 등 세계경제체제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이 촉구되고 있다. 세계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국가들의 경쟁과 노력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간 간 경제적 자유화를 위한 국가 역할의 변화와 지속성이 복합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세계화는 사회 영역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상호 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인식과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확산은 국가가 과거 독점적으로 통제했던 수많은 정보들을 공유케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할과 역량이 제고되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의 일탈현상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범죄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지속성이 노정되고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도 세계화는 국가 간 협력과 상호공존을 전제로 한 범세계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면 강대국들의 패권주의를 우회하여 표출되는 문화적 제국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범세계적 문화는 국가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 주류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함께 촉발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세계화 현상은 국가 역할의 부분적 약화와 축소를 초래하였으나, 이것이 곧 국가가 지닌 기본적 속성과 역할을 완전하게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가는 세계화 현상이 초래하는 다양한 위협과 문제점에 직면하여 이미 오랜 시대적 흐름을 통해 습득한 그 자체의 자생력을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켜 세계화에 적응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와 지속성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변신이 만들어낸 역동적 결과인 셈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앞으로 세계화의 거센 흐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겠지만, 단기적 차원에서 세계화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기능과 역할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