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한국어 지식관계

이낙연 document_id A220623136307

분류
정치
라벨 상태 (label_status)
approved
문맥 (context)
이낙연(李洛淵, 1952년 12월 20일~)은 대한민국의 제45대 국무총리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동아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였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6-19·21대 국회의원, 제37대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였다. 본관은 전주이며 전라남도 영광 출생이다. <heading>생애 >> 출생과 성장 </heading> 본관은 전주이며,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복 형인 완풍대군의 후손이다. 1952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서 아버지 이두만과 어머니 진소임 사이에서 태어났다. 7남매 중 장남인데, 두 형은 어려서 사망하고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 둘째다. 그의 어머니는 농사일과 채소 장사를 병행하였다. 영광 삼덕초등학교(현 법성포 초등학교), 광주북성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카투사로 입대해 서울 이태원의 미8군 21수송중대에서 근무하고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제대 후 생계를 위해 1978년 한국토지신탁에 입사했으나, 이듬해 동아일보에 취직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하던 1980년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고등학교 교사 김숙희와 맞선자리에서 만나 1980년 결혼해 외동아들 이동한을 두었다. 이동한은 2013년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했다. <heading>기자 </heading> 1979년 3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와 외신부 기자로 활동했다. 1989년 12월부터 1993년 4월까지 동아일보 국제부의 일본 도쿄 주재 특파원으로 파견됐다. 귀국한 후 1993년 4월부터 1994년 1월까지 동아일보 편집국 기획특집부 기자로 일했다. 1994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동아일보 정치1부, 정치부, 기획부, 국제부 차장을 역임했다. 1997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1999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아일보 국제부 부장을 역임하고 퇴직하였다. <heading>국회의원 </heading> 정치부 기자로 일하던 시절에는 '동교동계'로 불리던 옛 민주당을 출입했다. 1987년 김대중이 사면복권된 후 그의 밀착 취재를 담당하던 이낙연은 취재 과정에서 김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김대중은 1989년부터 이낙연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으나, 이낙연은 계속 거절해 왔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통령 겸 새천년민주당 총재 김대중 측의 발탁으로 고향인 전남 함평ㆍ영광 지역구에 출마,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초선 시절에는 두 차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그리고 2002년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 노무현 당선 이후에는 당선자 대변인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대통령 취임사 작성도 맡았다.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마라토너 손기정 별세 추도 논평을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 의원들에게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5번이나 대변인을 맡았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203건의 제·개법률안 대표발의했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도쿄 특파원 시절 쌓은 인맥을 발판으로 국회 한·일 의원연맹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와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 들어서 이낙연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속철도(KTX)와 대형 국책사업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 르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용산역부터 광명역, 대전역, 부산역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당시 이낙연 의원이 매년 발표하던 국감 르포보고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주로 다루는 ‘정부와 여당 공격형’ 이슈와는 동떨어져 있어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현장성으로 화제가 됐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농어가 부채 부담의 일부 완화, 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신설,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사료구매자금 이자경감, 섬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기획재정위원이던 2012년에는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자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의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하여, 그 결과 서민금융기관의 3,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와 조합원 출자배당,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는 3년간 비과세되고, 조합의 법인세 감경은 2년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0차례 선정됐으며, 2009년 국회 농식품위원장 시절에는 '최우수위원장상'을 받았다. <heading>전라남도지사 </heading> 이낙연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7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낙연은 도지사시절 서민정책과 열린 소통, 따뜻한 리더십을 주장했다. 전라남도의 서민시책으로 '100원 택시','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사업', '주거환경 취약계층 행복둥지 사업', '서민 빚 100억 탕감 프로젝트' 등을 시행했다. 이낙연 지사가 2014년 7월 전남 지사로 취임한후 농도 전라남도에서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받은 바가 있다. 2016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에서1위에 올라 ‘종합대상’을 수상, 재정 인센티브 4억 원을 확보했다. 2017년 1월 15일 여수수산시장에 화재 당시 이낙연은 즉각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화재 발생 5일 만에 임시판매장을 개설해 상인들의 설 대목 영업을 지원했다. 이낙연은 지사 시절 직원이나 기자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항상 수위권을 차지했으며, 퇴임직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2017년 2월 ~ 4월)에서 충남지사 안희정의 뒤를 이은 2위를 기록했다. <heading>국무총리 </heading> 이낙연은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이 총리는 취임식에서 “내각다운 내각을 통할하도록 명령받았다”며 “내각다운 내각은 유능하고 소통하며 통합하는 내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부단히 소통할 것”이라고도 했다. <heading>국정 운영 </heading> 이 총리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이 정례화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기존의 ‘주례보고’라는 명칭이 ‘주례회동’으로 바뀌었다. 이 총리의 힘은 사실상 ‘주례회동’에서 나온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따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총리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환경부가 주무부처였던 ‘폐비닐 대란’ 관련 대응방안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초 환경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때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장관이 언론에 브리핑도 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전보고를 받은 이 총리가 대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안건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총리의 내각 장악력은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평가가 많다. 오랜 기자 생활과 풍부한 행정경험이 어우러져 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평소 ‘디테일’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인해 관가에서는 ‘이테일’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이 총리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수첩엔 ‘깨알 메모’가 가득하다. 신문을 보거나 누구한테 얘기 듣거나 한 것을 다 메모해서 펴놓고 내부 간부회의 때 얘기한다고 한다. 특히, 강원 산불 현장방문 시 그가 작성한 메모 수첩이 ‘깨알 수첩’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heading>경제 분야 </heading> 경제 분야에서 이낙연 총리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한편으론 재계 인사와의 회동도 자주 가지면서 대선 행보의 길 닦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총리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산업 현장을 자주 찾고, 기업인들도 꾸준히 만났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규제는 중년 남자의 허리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는 내버려 두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고,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이 총리는 4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내에 100개 이상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7월 16일에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따르면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올해 목표치인 100건의 80%를 달성하였다. 2019년 내에 17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의 원조 국가’인 영국보다 4배 정도 많은 숫자다. 심사기간도 영국과 일본은 평균 180일인데 비해 한국은 44일에 불과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9월에 완공된 국회 수소충전소를 들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위치한 곳은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추진되어 7개월 만에 인허가에서 완공에까지 이르렀다. KT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 지정 사례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904만건의 공단 고지서 중 55%인 496만건이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바뀌었다. 고지서 발송비용 11억 3천만원이 절약되었으며 가입자 도달률도 개선되었다. 2019년 3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일반규정으로 제도화하였다. 적극행정이 지역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지자체 등 기관별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10월 10일 「적극행정 성과공유대회」에 참석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총리는 군산‧통영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 7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수시로 해당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를 듣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통영‧거제 지역의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1월에는 중소조선·기자재업체 대상 7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포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12월에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산단 활성화 및 지역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9년 1월에는 용인시에 소재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방문하여 소공인들을 격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들이 창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였다. 2월에는 깻잎 최대 주산지인 금산의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였으며, 같은달 음성군 축산물공판장 및 한우 경매장, 부여군 밤 가공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6월에는 전남 대불산단 소재 조선산업지원센터와 중소 조선사를 방문하여 ‘조선업 활력제고 대책’과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전통시장(서울 통인·남대문·중부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여수 수산시장, 대구 서문시장, 전주 남부시장, 대전 유성 5일장 등)을 방문하였다. 시장방문을 통해 민생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heading>사회 분야 </heading> 이 총리는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개선하는 데 주력해 “더위가 약자에게 더 덥듯이, 추위는 약자에게 더 춥다”는 안타까움의 표현과 함께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국무회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나, 영화 ‘기생충’ 관람 시 등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폭염도 혹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노약자가 먼저 다친다거나 교통사고가 나도 가난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고 지진이 나도 취약한 주택에 사는 분들이 먼저 피해를 당하는 억울하지만 그런 것이 인간사회에 있습니다. (중략) 정부가 예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자체 그리고 염치없는 부탁을 드리자면 향우들께서 내 고향의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다면 마음을 모아서 에어컨 한 대씩 선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2018년 4월 한국지역신문협회 인터뷰에서는 “소득이 낮으신 분, 연로하신 분, 장애를 가지신 분,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들께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고 자식을 키우실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사회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heading>외교‧안보‧보훈 분야 </heading> 이낙연 총리는 투톱 정상외교, 한미동맹 강화, 보훈 강조, 재외국민 안전 관리 등 책임총리로서 외교와 안보・보훈분야에서도 중량감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담하여 ‘투톱 정상외교’를 시행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 취임 후 “중국이 부럽다. 중국은 부총리들이 많아 아프리카 깊은 곳까지 다닌다. 최대한 자주 (순방을)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11월에는 “국무총리가 정상회담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노력해주기 바란다”, “다자회담의 경우 총리가 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며 투톱외교를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2019년 7월 16일에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총리로서는 최초로 2018년 7월 아프리카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탑승하였으며, 이후 해외순방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군 1호기를 이용하였다. ‘투톱외교’ 방침에 따라 이낙연 총리는 취임 이후 2~3개월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에 나섰다. 다자회의 3회(세계물포럼, 동방경제포럼, 보아오포럼)를 포함해 총 11회 총 24개국을 방문하여 외교 네트워크 강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전 지원, 외교 지평 확대를 위했다. 순방국가 중, 아시아만 10개국(오만‧쿠웨이트‧카타르‧인도네시아‧베트남‧방글라데시‧몽골‧중국‧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에 달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외교의 외연 확대에 노력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2019년 7월 4일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8월 28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문재인 정부도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8월 22일에는 11월 22일로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이 총리가 한일 외교관계의 난맥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았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로 알려져 있다. 헌법상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총리 역할이 제한되긴 하지만, 기존 틀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는다면 정치권을 대표하는 ‘지일파’ 총리라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 총리는 7월 아시아 4개국 방문 중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내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말할 순 없다”며 물밑협상 노력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카타르 방문 당시 동행기자 간담회에서는 “한일 양국은 상호의존적 체제로 세계 경제 성장에 함께 기여해왔고 동북아 안보에 협력하며 기여해왔는데 이것을 흔들거나 손상을 줘선 안 된다”며 “그 점에서 일본이 현명치 못한 조치를 취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 총리는 최근 일본 인맥을 활용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총리는 일본의 정·재계, 언론계 인사와 아베 총리의 최측근과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며 “일본 라인을 총동원해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총리는 8월에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사토 야스히로 회장을 독대하였으며, 9월에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취임 이후, 6.25전쟁 기념식(매년 참석),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2년 연속 참석)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또 3․1절, 현충일 등 주요 보훈 관련 기념일에는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방문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낙연은 1월 12일 민족대표 33인의 우두머리격인 의암 손병희 묘소(서울 수유리) 참배를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행보를 보였다. 3월 1일에는 망우공원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의 13도 창의군 탑을 비롯하여 만해 한용운 묘소, 오세창 묘소 등을 참배하였으며, 열사 유관순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항거’를 유관순 유가족과 함께 관람하였다. 이 총리는 이후 SNS에 “영화가 끝나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저도 한동안 앉아 있었다”며 “소감을 물으시는 기자들께 아무 답변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무게다”라는 글을 남겼다. 다음날인 3월 2일에는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를 방문하였고, 3월 8일에는 단재 신채호 생가를 찾아 동상에 헌화하였으며, 3월 13일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3・1운동 100주년 문화재 전시회장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4월 9일에는 애국지사 이재수를 비롯해 애국지사 김태연과 강영각의 유해봉영식에 참석하여 훈・포장을 헌정하기도 하였다. 2019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중앙보훈병원을 찾은 이 총리는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당연한 보훈행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서류가 손실돼 전쟁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참전용사의 하소연을 듣고, 그분을 위로하며 담당자에게 세밀하게 지시한 내용을 담은 KTV 유튜브 동영상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9년 3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기념식에서 이 총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찾아 감사드리고, 그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은 그런 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임정 청사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계승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영광스러운 뿌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라고 썼다. 7월 18일 키르기스스탄 순방시에는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서대문형무소 제1호 사형수로 생을 마감한 왕산 허위의 후손들과 환담을 갖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heading>국무총리 퇴임 후 정치 복귀 </heading> 2020년 1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정세균 의원이 문재인 정부 2대 국무총리로 확정됐다. 전임자인 국무총리 이낙연은 1월 14일을 총리직에서 공식 퇴임했다. 1987년 이후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역대 국무총리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긴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0년 2월 3일 21대 총선 서울 종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4월 15일에 열린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를 꺾고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20년 8월에는 이해찬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2021년 3월 9일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 경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퇴임했다. 2021년 9월 8일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heading>학력 >> 경력 >> 논란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heading> 2017년 5월 25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heading>부인의 위장전입 </heading> 이낙연의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그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낙연은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낙연은 2017년 5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 후보자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느냐'고 묻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위장전입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heading>아들 군면제 </heading> 이낙연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이던 2001년 8월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낙연의 아들은 같은 해 4월과 5월 재검을 받았지만 5급을 판정을 받으면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았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 <heading>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heading> 이낙연의 아들이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낙연의 아들은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2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000만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1억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600만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아들의 지출이 소득의 2배가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낙연 측은 이낙연의 아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모자란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heading>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heading> 이낙연의 어머니가 200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1억7200만원에 사고 2005년 4억1500만원에 팔아 4년 만에 2억4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낙연의 모친은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납부했다.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heading>국무총리 임명 이후 >>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메달권에 있지 않아" 발언 </heading> "여자 아이스하키는 우리(대한민국)가 세계 랭킹 22위,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5위로 메달권에 있지 않다"면서 "우리 선수들도 (북한 선수 추가에)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전력 강화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일자 이낙연은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하였다. <heading>동생의 불법 취업과 수주 특혜 논란 </heading> 이낙연 총리의 동생 이계연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보험사 임원을 거쳐 공공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다 퇴직한 이계연은 SM그룹의 계열사 SM삼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후술할 구설수로 취임한 지 1년 반만인 2019년 11월 18일 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제18조)을 어긴 채, 신고 없이 퇴직 22개월 만에 SM삼환 대표로 재취업해 지난 10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신고를 할 경우, 취업제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편법을 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SM그룹의 관급공사와 정부 수주가 급증한 것을 지적했다. 이 총리 측은 "이 씨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입찰 시스템상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이 총리의 동생이라 수주하게 됐다는 것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흠집 내기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heading>우리민족끼리 트위터 팔로우 </heading>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구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는 2010년 7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는데 이 총리는 개설하자마자부터 팔로우를 시작했다"면서 "10년간 팔로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민족끼리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글을 올라오기 때문에 트위터를 보면서 이를 모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전혀 기억이 없다. 혹시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하며 팔로우를 취소하였다. 2018년 8월 케냐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북한에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이 논란으로 다시 화제가 됐다. 2020년 1월 20일에는 북한 여행사 고려투어도 팔로우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낙연은 "10년 된 트위터 팔로잉 수가 4만 명을 넘었다. 초기엔 팔로우를 요청해 오는 분들게 똑같이 팔로우를 해드리다 보니 상대를 충분히 확인 못한 경우도 있어 간혹 실수로 잘못 누르기도 했다"면서 "부적절한 상대는 그때그때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eading>총리 연설문 대필 논란 </heading> 2018년 10월 국정감사 결과 이낙연의 연설문은 외부의 민간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리실은 해당 민간인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회의 참석 교통비 지급’ 명목으로 98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고 탄핵까지 당했다”며 이 민간인을 ‘비선’이라 주장하였다. 이낙연 총리실은 2018년 11월에 연설문을 작성한 민간인을 공보실에 특별채용하였다. <heading>부동산 매각 논란 </heading>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본인의 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2019년 12월 11일에 팔려고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낙연의 아파트가 2019년 12월 11일에 매물로 나온 적이 없으며 논란이 되자 약 40일 후인 2020년 1월 20일 저녁에야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2019년 12월 11일에 자신의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온 부동산중개소 매매정보 화면을 공개하면서, 빨리 이사하고 싶었으나 거래 문의가 없어 전세로 전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heading>팬클럽의 가짜뉴스 유포 논란 </heading> 이낙연의 팬클럽인 페이스북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는 브라질 리우데자이루 예수상에 태극기가 비춰진 사진을 올리며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의료지원에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라는 가짜뉴스를 올렸다. <heading>[[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불복 논란 </heading>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2021년 9월 13일 정세균이 중도사퇴하고 특별당규 제 59조의 1에 따라 그 득표를 민주당 선관위가 무효처리 하였다. 이에 이낙연 캠프는 16일 '투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그걸 소급해서 투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건 주권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낙연 캠프의 박광온 의원은 30일 추가로 “특별당규 59조 소급적용 안돼, 장래효력 염두에 둔 조항” “59조(후보자 사퇴)·60조(결선투표) 충돌시 60조 우선해야”라며 공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현행 일반당규에 의하면 대선 경선 룰인 특별당규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당무위원회가 이를 최종 유권해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무위원회 개최 없이 민주당 선관위는 자체 해석으로 선거를 속행하였다. 10월 10일, 이러한 상황에서 경선이 종료되자 이낙연캠프는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과 김두관 후보의 ‘사퇴 후보 득표 무효 처리 문제’를 두고 특별당규 제 59조의 1 유권해석 없이는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무위원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은 원론적으로 승복을 주문하였으나 김두관은 이낙연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말하면서도 민주당의 당규에 따른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 축하를 전했으나 당내 갈등 수습이 당선자와의 회동 선결조건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소집되었고 2시간의 격론 끝에 박수로 이의제기는 기각되었다. 이낙연은 즉시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의 뜻을 밝혀 논란은 일단락된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재임 기간 중 경제 분야에서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낙연 전 총리의 경제 분야 업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와 특징을 묻는 질문이다.

    • 경제 분야에서 이낙연 총리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기, 목표 달성 정도, 심사 기간의 특징, 구체적 사례를 추출한다.

    • 2019년 1월부터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올해 목표치인 100건의 80%를 달성하였다.
    • 심사기간도 영국과 일본은 평균 180일인데 비해 한국은 44일에 불과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과(승인 건수, 목표 달성률, 빠른 심사 기간)와 사례(국회 수소충전소, 모바일 전자고지)를 선별한다.

    •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올해 목표치인 100건의 80%를 달성하였다.
    • 심사기간도 영국과 일본은 평균 180일인데 비해 한국은 44일에 불과했다.
    •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9월에 완공된 국회 수소충전소를 들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도의 특징(신속한 심사)과 구체적인 결과(과제 승인 및 인프라 구축)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규제 샌드박스는 신속한 심사(44일)를 특징으로 하며, 목표치인 100건 중 81건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국회 수소충전소 완공 등의 사례가 있다.

    • 심사기간도 영국과 일본은 평균 180일인데 비해 한국은 44일에 불과했다.
    •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올해 목표치인 100건의 80%를 달성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맞춰 성과와 특징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심사 기간이 44일에 불과하여 영국이나 일본(평균 180일)보다 매우 신속하다는 특징이 있다. 성과 측면에서는 2019년 7월 기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연간 목표치인 100건의 80%를 달성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국회 수소충전소 완공과 ICT 분야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낙연 전 총리가 경제 분야에서 추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속한 심사 기간과 함께 다수의 과제 승인 및 국회 수소충전소 완공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